출범 1개월 충북지사 주민소환 준비위 "자진사퇴" 촉구

이병찬 기자 2023. 9. 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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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을 추진 중인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1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준비위는 "주민소환에 도민의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김 지사는 책임지는 자세로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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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600여명 수임…내달 11일 운동본부로 확대"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11일 충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서명운동 1개월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2023.09.11.bclee@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을 추진 중인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1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준비위는 "주민소환에 도민의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김 지사는 책임지는 자세로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날 현재 수임 신청자 600여 명 중 수임증을 받은 480여 명이 도내 시·군에서 서명운동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청주, 충주 진천, 보은, 제천·단양에 지역본부가 꾸려졌다. 괴산, 영동, 옥천, 음성, 증평은 준비위 단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내달 11일 시·군 지역 운동본부와 준비위를 통합한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도내 11개 시·군 중 반드시 4개 시·군에서 각각 유권자 10%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준비위는 청주, 옥천, 진천, 보은을 10% 상회가 가능한 전략지역으로 꼽았다. 증평과 제천·단양도 이 기준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1개월 서명 참여 도민 수를 묻는 말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아달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는 여권과 보수단체의 주민소환 추진 중단 요구에 관해서는 "정치권과 행정 권력 주변 사람과 단체가 말하는 분열과 갈등이 (서명운동)현장에는 없는 것 같다"며 "주민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정쟁으로 몰아 주민소환 운동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불손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준비위의 이현웅 청구인 대표는 "김 지사는 주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며 거듭 자진사퇴를 압박한 뒤 "헌정사상 첫 도지사 주민소환을 성공시켜 가장 민주적인 충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도민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도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김 지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직무를 유기했고,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언행으로 충북도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주민소환 추진을 선언했다.

오는 12월12일까지 120일 동안 진행할 서명운동에 충북 인구의 10%인 13만5438명이 참여하면 선관위에 주민소환 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역 주민들에 의한 지자체장 통제 제도다. 행정 처분이나 결정 등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지자체장을 주민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다. 충북 유권자 3분의1 이상(45만2968명)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김 지사는 충북지사직을 잃게 된다.

앞서 도는 선관위가 청구한 서명운동과 투표 과정 위법행위 감시 비용 26억4400만원을 납부했다. 주민소환 투표 실행이 확정되면 투개표 관리 비용을 더 내야 하는데, 도가 선관위에 더 지불해야 할 돈은 1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민소환법은 주민소환 투표 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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