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누가 빌렸나 봤더니.. 절반 이상 ‘2030’, 빚·연체에 ‘허덕’

3조 8,000억 원 공급액, 절반이 청년층 이용
연령대 높아질 수록 공급 규모나 비중 줄어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차주 공급만 80%↑
은행권 연체율 지속 상승.. 워크아웃도 늘어

대표적인 정책 서민금융상품으로 저신용·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근로자햇살론’의 절반 이상이 ‘2030’ 청년층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0% 이상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에 공급되면서 청년 부채와 저소득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는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11일) 서민금융진흥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급된 근로자햇살론 3조 8,285억 원 가운데 20대 이하 공급 규모는 9,917억 원, 30대 1조 793억 원으로 각각 전체 25.9%, 28.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20대와 30대에 공급된 규모만 54.1%를 차지했습니다.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재직기간 3개월 이상) 대상 보증부 대출상품입니다.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거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1.5% 이하 대출금리로 3년 또는 5년 기간 최대 2,000만 원 대출해줍니다.

최근 3년간 해마다 공급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로, 올들어 7월 기준 2조 4,542억 원 공급됐습니다.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근로자햇살론 대출액 54.1%가 ‘2030세대’에 쏠렸고 40대가 9,168억 원(23.9%), 50대 5,911억 원(15.4%), 60대 2,258억 원(5.9%), 70대 이상 237억 원(0.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가 오를 수록 공급 규모와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3년간 2030세대 기준 공급 규모로는 2021년 1조 9,926억 원으로 가장 컸고 대출금리는 지난해 8.4%에서 올해 7월 10.2%로 높아졌습니다.

소득구간별로 지난해 기준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 구간에 1조 4,123억 원(36.9%), 연 소득 2,500만~3500만 원 구간에 1조 7,010억 원(44.4%) 공급됐습니다. 3,500만 원 초과 구간으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속하는 대상에 대한 공급 비중은 18.7%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햇살론’의 대상 두 개 그룹 가운데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그룹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앞서 연령대별 2030세대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청년층 소득이 대부분 낮은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청년층 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은행권 연체율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소액생계비 대출이나 후불결제 등 각종 채무이자 미납률과 연체율 등도 상승세를 거듭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20대 이하 개인워크아웃 원금감면 확정자가 지난 2018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고 1인당 채무 원금 감면 추정액만 해도 전 연령대 가운데 2018년 대비 가장 증가폭이 컸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이하의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 확정자는 지난해 상반기 3,509명에서 올 상반기 4,654명으로 늘어 2018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대 이하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도 원금감면 확정자 숫자가 늘었지만, 2018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경신한 연령대는 20대 이하가 유일한 실정입니다.

원금감면 채무액도 20대가 가장 크게 늘어, 20대의 경우 2018년 상반기 기준 120억 원 수준이던 감면액이 올 상반기 410억 원 수준으로 3배 넘게 증가했으며 1인 평균 감면 채무액도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1인당 평균액으로 20대 이하가 2018년 상반기 530만 원에서 올 상반기 880만 원으로 67% 늘어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원금 감면된 채무액도 지속 증가세로, 개인 워크아웃 원금감면 확정 채무 금액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령대 불문 계속 늘어 5년간 누적 원금감면액이 4조 8,14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희곤 의원은 “전체 근로자햇살론 공급실태를 보면 청년층의 빚과 저소득 문제의 심각성이 잘 드러난다”면서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청년 등 취약차주 지원에 대해 실효성을 높이고, 채무조정‧취업 등 연계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