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전쟁’ 공염불 ?...단속건수는 감소

올 상반기 마약단속 45건 감소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오히려 마약 단속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마약류 단속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관을 통해 단속된 마약의 전체 건수는 325건(중량 329.772㎏)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간(370건)보다 45건이나 감소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세관에서 압수된 마약 중에서는 필로폰(140.017kg)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신종마약(100.179㎏), 대마(82.958㎏) 코카인(6.068kg) 순으로 압수량이 많았다. 특히 2021년 이후 신종마약이 필로폰보다 더 적발되고 있다. 신종마약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화학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기존 마약을 변형해 개발한 임시마약류를 지칭한다.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러쉬, 프로포폴 등이 해당한다.

또 미군사우편물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류 단속량도 ▷2019년(17건) ▷2020년(13건) ▷2021년(15건) ▷2022년(14건) ▷2023년 상반기(7건) 등으로 몇 년째 연 15건내외에 불과하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국내 제조보다는 세관을 뚫고 들어와 유통되다가 적발되는 경우다 많다는 것이 대검찰성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필로폰에 대한 세관 제외(출처국가 불명) 압수량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요청한 결과, 필로폰의 세관 제외 압수량은 ▷2017년(1만3702g) ▷2018년(1만6782g) ▷2019년(1만6714g) ▷2020년(5154g) ▷2021년(6만7783g) ▷2023년 상반기(4만671g) 등으로 조사됐다. 필로폰의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감안할 경우, 2021년 출처국가 불명한 필로폰 압수량은 226만여명이 한 번씩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김 의원은 “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국정홍보용으로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마약 단속실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증명해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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