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재명, 9일 검찰 출석... '6번째 소환' 이뤄질까?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을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온 이재명 대표.정치검찰에 연민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조사받아 보니까 증거 제시 하나도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윤희석]
제1야당 대표로서의 품격이 느껴지는 발언이었는가, 그걸 먼저 생각합니다. 저 정도 되는 위치라면 어떤 조사를 받고 나오더라도 조사 잘 받고 나왔다고 짧게 끊고 들어가면 됩니다. 일일이 어떤 얘기를 하면서 검찰에서 증거 제시를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변호인이 아니라면. 정치검찰에 대해서 연민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사법리스크가 있는 당대표에게 끌려가야만 하는 민주당에 연민을 느낍니다. 이건 당대표로서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는 게 아니고 당대표 시절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본인이 지자체장으로 있었을 때 있었던 개인 토착비리, 거기에 관한 수사를 받으려고 검찰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당대표 된 1년이 지났는데 계속 지금 이 이슈로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에 매달려 있는 이 상황,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적어도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죄송하다는 얘기 정도 하고 빨리 끝내겠다, 이 국면을. 이런 정도 얘기를 기대했는데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측의 신경전이 팽팽했을 거고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봤을 텐데 이재명 대표 주장은 그러니까 증거는 뭔가 결정적인 게 없었고 이화영 진술, 김성태 진술만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남영희]
그건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시고 느꼈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에게 가해지고 있는 각종 의혹들의 증거는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전언, 누가 누가 이렇게 전하더라, 누구의 진술이 있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은 후에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한 번 더 국민들 앞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표명하실 것이고. 정치검찰에 연민을 느낀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번 출석이 다섯 번째였습니다. 그러면 벌써 대선 기간 포함해서 지금까지 거의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개인 비리라고 할 수 있는 갖가지 의혹에 대해서 2년 가까이 수사를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이 계속해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들을 두고 오죽 하면 국민의힘 소속이신 홍준표 시장께서 검찰 무능한 거 아니냐. 도대체 이번 정권 내내 이재명만 수사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번 조사에서 굉장히 특이했던 점은 이재명 대표 측이 날인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피의자 조서를 읽고 나서 서명을 안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윤희석]
애초부터 예상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검찰이 정말 증거 제시도 못하고 질문이 그렇게 날카롭지 않았다고 하면 그 조서에 날인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질문 자체가 날카롭지 않으니까 굳이 본인이 사법처리 관련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날인하고 빨리 판사 만나고 이 과정을 밟고 그래서 빨리 이 국면을 끝내는 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을 텐데 날인을 안 했다,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날인 안 하면 검찰이 뭔가 기소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조서가 무효화되는 건가요?
[윤희석]
그러니까 차질을 빚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일이 늘어져요. 늘어지면 이분이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본회의가 있어야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 말고 할 텐데, 이게 계속 늘어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단식도 한 게 아니냐, 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렇게 날인도 거부한 게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전체 전략은 계속 미루고 있다. 그런데 나중에 방학숙제 안 하고 일기 안 쓰고 미루다가 보면 한 달치 일기 한꺼번에 써야 돼요. 결국은 그 상황까지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왜 조서 날인 없이 퇴장했을까요?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박균택 / 이재명 대표 측 변호사 : ((진술 조서에)도장을 찍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서명 날인? 이게 피의자 신문조서 아닙니까, 한 120페이지 정도 된다 하는데 30여 페이지 40페이지 봤을까요? 취지가 좀 반영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해서 보완하는데도 한계 있는 거 같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열람 의미 없는 거 같다고 해서 그냥 나오신 거죠. (서면 답변 대신 진술까지 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강조하셨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것이 김성태와는 일체 관계를 형성하길 거부했다는 것이죠. 이화영 씨의 소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거부를 했고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는 접촉 시도가 없었고, 거기를 상대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홍보 효과를 누리려고 접근하는 것도 배척했다는 것이고 여러가지 접근 허락을 아예 안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설명은 한 3분의 1 정도 읽어봤더니 취지의 안 맞게 써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남영희]
지금 이재명 대표 측 변호사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언론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언론보도를 위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언론에 흘린 그 검찰은 그야말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정치검찰의 언론플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다, 저희는 그것까지 어제 항의를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검찰에서 이런 내용들을 외부 언론에 시시콜콜 알리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임의조서를 받을 때 모든 피의자들은 그 서명 날인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유가 있습니다.
[앵커]
안 하는 경우가 드물기는 하죠.
[남영희]
하지만 이 진술의 내용이 본인이 이야기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할 경우에 대부분 서명날인을 하게 되지만 어제 조사에서 이재명 다시 계속해서 그 힘든 상황에도 그 고통을 견디고 진술을 한, 그 장시간에 진술한 내용들이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달리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다뤄야 될 부분은 검찰의 지금 언론플레이. 이것이야말로 정치검찰의 행태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그렇고. 검찰 측의 주장은 누락됐다고 해서 어디가 누락됐냐고 물었더니 어디인지도 얘기도 안 하고 나갔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희석]
날인하지 않았을 때 누가 이익을 봤냐를 생각해 보면 검찰 측 얘기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검찰 입장에서는 날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날인을 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디가 잘못된 거냐, 뭘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그런데 답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답을 했습니까? 했으면 말씀을 하셔야죠. 안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 날인 안 한 건 지금 확실해진 거고 날인 안 한 이유에 대해서 검찰에서 밝힌 게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재명 대표 원래 전략이 결국 시간끌기 위해서 소환까지는 응하는데 가서 제대로 조사 안 받겠다, 날인도 안 한다, 재판 이런 거 다 늘려서 미루겠다. 이런 거라고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남영희]
어제 상황을 제가 조금 상세히 말씀을... 그저께네요. 금요일날 이재명 대표가 국민항쟁단식투쟁을 시작한 지 10일째였습니다. 우리 정치사이 있어서 유례 없는 그런 단식 중에 검찰에서 출석요구를 한 것도, 그것도 제1야당 대표를 불러서 이런 조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인륜을 저버린 짓이라고 비난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단식 중에 소환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영희]
장기간 단식 중에 굳이 증거도 없이 내놓을 얘기도 없는 상황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저희들이 볼 때 검찰이 바라는 것이 결국 정치검찰로 망신주기, 야당 대표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망신주기로 일관하고자 했던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본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임의조사에 있어서 서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이 위법한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언론플레이하는 이것이 정말 공직상 그 비밀 누설에 해당되는 굉장히 위중한 일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희석]
제가 날인 안 한 게 위법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남영희]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은 처음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최소한 6시간 이내로 줄여서 조사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보통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임의조사의 경우에 날짜도 조율할 수 있고 시간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는 양해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11시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 이 많은 페이지를 넘기면서 상태가 어땠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저는. 그 단식 현장에 제가 매번 가서 이재명 대표의 모습들을 살펴본 결과, 그 당시에 10시간 가까이 꼿꼿한 자세로 조사를 받았다는 것만 해도 정말 보통 정신력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후에 이 조서에 있어서 이 상황 판단, 본인이 생각했을 때 명확하게 본인이 진술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진술 서명 날인 거부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윤희석]
그 정신력을 왜 거기에 발휘를 하세요? 본인 사법 처리 관련해서 집중하셔서 검찰의 조사에 제대로 응하고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서 했으면 2월에 끝날 일 아니었겠습니까? 9월까지 넘어간 이유, 그리고 왜 지금 단식을 하느냐. 지금 단식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검찰조사 한다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인륜을 저버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왜 지금 와서 단식을 하냐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왜 단식을 안 하다가. 뭐가 바뀌었어요? 단식의 이유를 한번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세 가지 조건 걸었잖아요. 민생에 집중하는 정치를 해 달라. 개각을 해달라, 오염수 어떻게 해 달라. 그게 단식의 이유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단식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설득이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단식 얘기는 잠시 후에 할 거니까요.
[남영희]
단식 명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앵커]
저희가 잠시 후에 단식 관련한 얘기는 할 거니까요. 여기서는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 받은 얘기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검찰이 추가 소환조사 필요하다는 입장이잖아요. 소환조사에 이재명 대표가 응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건강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남영희]
저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식이라고 할 때 최소한 보통의 일반인들의 경우 7일이 넘어갈 경우에 단식을 유지는 할 수 있으되 이후에 후유증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빨리 여당의, 대통령의 그런 응답이 있으면 단식을 중단시키는 것이 사실 우리가 어쨌든 다같이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저는 도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대통령은 이미 야당을 싸움의 대상, 그리고 국민의 절반을 싸움의 대상으로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기대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단식을 유지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또 조사를 위해서 소환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내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부르는 대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내일 12일로 잠정적으로 예고되어 있던 검찰의 소환조사에도 응하겠다고 일단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12일로 못 박은 것도 검찰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오후 6시까지 조사받게 해 주면 12일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 입장은 다른 것 같고요. 12일도 지금 확정된 게 아닌 건가요?
[윤희석]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어제 조사받고 나오면서 모르겠다, 일정 조율해 봐야 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12일이 내일이죠. 내일 이재명 대표 조사가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투명해졌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언제 소환돼서 검찰에서 조사받고 이런 뉴스 지금 들을 상황이 아니에요. 명분 없는 단식이라는 얘기까지는 제가 안 하겠는데 적어도 사법처리 절차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특혜가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상황을 정확히 보시면 단식을 이유로 해서 힘든데 불러서 조사를 했다든지 일정 조율 관련해서 편의를 봐달라든지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단식하라고 시킨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뭔가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다 하고 난 다음에 단식을 하든 뭘 하든 얘기를 하셔야지. 단식 상황, 건강이 안 좋고 정신력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하시면 본질을 호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시기를 바라요.
[남영희]
그래서 제가 단식 명분을 아까 설명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시각차가 큰 것 아니겠습니까? 윤 대변인님 말씀은 어떻게든 이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든 방탄해 보고자 하는 그런 꼼수라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계속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검찰 조사 안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분은 이미 세워졌고요. 저는 이번 단식은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핵폐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답해야 되는 부분을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한다든지 하는 이 역사왜곡의 문제들이 있고요. 또 박정훈 대령의 수사에 있어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 등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대화하지 않으려는 이 답답함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야당 대표로서 단식밖에 없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 수사 측면에서 보면 지금 추가 소환조사를 했지만 조서 날인을 안 했기 때문에 증거 효력은 없는 거고.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때 추가 소환조사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윤희석]
제가 볼 때는 이 상황도 아마 검찰에서는 예상했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서명날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조서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의미 있는 진술을 담은 조서가 됐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기존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취합한 증거라든지 이런 것을 모아서 영장 청구를 위한 준비를 이미 마쳤다고 저는 보고 소환조사는 영장 청구 이전에 있어야 할 어떤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고 그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추가 조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영장 청구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영장이 청구된다면 그 시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18일설도 있고 여러 가지 날짜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기로, 만약에 나온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의원이시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된다, 이런 요건이 있으니까 본회의가 열리는 날짜를 우선 봐야 되겠죠. 일단 9월 안에는 18일, 21일, 25일 이렇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르면 18일에 보고가 돼서 21일에 처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21일에 보고돼서 25일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상황은 좀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검찰이 뭔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9월에 그래도 본회의가 있으니까 체포동의안을 부의할 수 있는 상황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체포안 조기 제출 가능성 언급하면서 18일 표결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 당내에서도 추석 전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남영희]
당내에서는 지금 영장 청구를 예상은 하고 있죠. 어쨌든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 수사하고자 하는 그 야욕을 절대 감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추석, 우리 국민들 대명절 밥상머리 앞에서 또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비판하는 그런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정치검찰의 의도를 예측은 하죠. 하지만 저희가 당내에서 흐르는 기류는 무엇이냐면 이번 영장 청구의 내용이 될 수 있을 만한 구속 요소가 있느냐라는 판단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은 백현동과 그다음에 대북 송금 대납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 두 건 모두 증거가 불성실하고 그리고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조폭, 깡패 이런 사람의 김성태 회장이라고 하는 분의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하는 부분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도 계속해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지금 이런 검찰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영장이 제대로 청구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 김병민 최고위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당하지 않다는 그 부분의 명분을 쌓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일단 당에서는 어찌 됐건 이 검찰의 수사가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증언으로만 의존하고 있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도 바뀌면서 검찰이 매우 당황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찌됐건 수사는 지금 충분히 1년 넘게 하셨으니 빨리 재판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답정 기소이기 때문에, 답정 수사이고. 답은 정해놓고 어떻게 해서든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만큼 370번 이상 압수수색까지 했고 자신 있으시면 재판에서 증거를 통해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시면 되지요. ]
[김병민 /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저는 어제 모습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단식 열흘 차에서 굉장히 건강상태가 악화 됐을 때 결국 날짜를 맞춰서 조사를 받고, 마지막에 서명날인 거부하고 나왔잖아요. 진술이 누락 됐다고 하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진술이 누락됐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지 않고 나가버렸다 이게 검찰 측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날인을 거부했기 때문에 조서능력이 없는 것이고 다시금 소환조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면서 최종적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것 봐라, 결국은 검찰이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명분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당하지 않다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넘어와도 부결 가능성이 현재로써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윤희석]
민주당이 명분을 잡아서 부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상황을 만드는,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조사가 이렇게 부당하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날인을 거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장경태 최고위원은 빨리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2월 27일도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그때는 왜 판사를 안 만나려고 한 것인지 되묻고 싶고. 지금 와서도 왜 자꾸만 본회의 진행되는 이 상황까지... 8월 이전에도 계속 판사를 만날 수 있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계속 미루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입장 표명하시고 이번 9월 본회의 안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제발 법원 판단을 받아서 국민들의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영희]
저희는 현 정권의 거대한 검찰의 폭압,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에 체포동의안을 왜 부결시켰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정치인들이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국민들 여론을 등에 업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애초에 대선 때부터 계속해서 가혹하게 가해졌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최소한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다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이후에 계속 지속되는 검찰의 무도한 행태들은 국민여론으로도 충분히 이제 사실에 대해서 접근하게 됐다라는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 최소한의 국회의 권한도 내려놓겠다고 얘기한 것이고요. 지금 김병민 최고가 얘기했던 명분 쌓기를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지난번 단식을 결정하기 전에 검찰에 본인 스스로 조사받으러 가겠다고 날짜까지 조정을 했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주지 않은 것이 검찰입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 추가 소환조사가 또 이뤄질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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