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지방세 과오납 총 1146억…1위 경기·2위 서울·3위 경북

'과세자료착오' 30만건 가장 많아…'착오부과' 17만건 두번째
정우택 "징세 편의주의 행정부실…전문성교육·자료체계개선 필요"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방과학기술 활용과 방위산업 혁신생태계 구축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5.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최근 6년간 과오납된 지방세가 총 11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년간 과오납된 지방세가 총 1146억6132만3227원(원금+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0만7402건으로 과오납된 지방세가 총 292억7700만원을 기록했다. 이후 2018년 8만9246건(203억7900만원), 2019년 9만610건(214억9200만원), 2020년 8만9938건(171억7900만원), 2021년 7만5150건(116억9600만원), 2022년 7만5704건(146억3800만원)으로 파악됐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14만768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서울(10만205건), 경북(6만5333건), 부산(4만2013건), 충남(3만5400건) 순을 기록했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1291건이다. 그 다음은 광주(2978건), 대전(4051건), 대구(4994건), 전남(5139건) 순이다.

과오납된 사유별로 보면 '과세자료착오'가 29만7311건(761억6012만4380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감면대상 착오부과' 17만3981건(311억7559만6170원), '이중부과' 8477건(22억2977만9650원), '기타' 3만4851건(50억9582만3027원) 순으로 많았다.

정우택 부의장은 "징세 편의주의에 따른 지방세 과오납 문제는 국민에 큰 불편함을 주는 행정부실"이라며 "과오납 예방을 위해 세무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은 물론, 유관기관 과세자료 연계 확대 등 자료관리 체계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