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피싱 사기 경로 사전차단 등 민생사기근절 방안 발표

'민생사기근절 특위', 9개 정책제안 발표
공공 문자 '안심마크' 확산, 맞춤형 교육
상습 사기 범죄자 신상공개 필요성 검토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AI 활용 사기번호 차단, 다중사기범죄 처벌 강화 등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가 약 100일간의 논의를 거쳐 도출한 정책 제안을 최종 발표했다.

통합위는 "전기·전자통신의 발달로 금융거래 등에 있어 편익은 커진 반면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 범죄가 급증하여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는 2022년 기준 2만2000건, 피해금액 5438억원이다. 연령별로는 20대 6805명, 60대 이상 4415명으로 청년층과 노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측면도 있다.

이에 민생사기근절특위는 ▲사기 경로 사전차단 ▲국민 인식 제고 ▲처벌 강화 3개 분야의 9개 정책제안을 도출했다.

먼저 사기 경로 사전차단을 위해 공공·금융기관 발송 문자에 안심마크 표시를 확산하고, AI를 활용한 사기 번호 사전 차단과 정부 데이터 민간 공유 개방 등이 제시됐다.

또 통신·금융 업계의 자발적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을 공표해 민간 차원의 노력을 촉진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의 금융회사에 각종 페이업체 등을 포함시켜 법적 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통합위는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세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기예방 교육 실시를 제안했다. 특히 수능 이후 교육프로그램에 금융피해 예방 등 생활경제 교육을 추가하도록 적극 권고했다.

통합위는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형벌·양형기준 적정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사기범죄 검거율 제고를 위해 국제공조 네트워크 확충, 내부고발자·공익신고자 포상 확대, 도주 피의자 공개수배 적극 활용 등도 제안했다.

앞서 통합위는 지난 4월24일 통신·금융·법조계·학계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민생사기근절 특위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매주 본회의와 사기피해자 간담회, 민간기업 간담회와 공론화 토론회 등 분야별 수시 간담회를 통해 정책 제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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