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도입해야"

민생사기 근절 특위, 3대 분야 9가지 정책 최종 발표
"수능 후 교육프로그램에 사기 피해 방지 교육 반영"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경상북도 지역협의회 위촉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3.7.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일 보이스피싱 등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도입하고, 사기범죄 양형 기준을 높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사기 경로 사전 차단', '국민 인식 제고 및 제도 개선',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3대 분야에 대한 9개 정책 제안을 최종 발표했다.

9가지 정책은 △정보통신 트렌드 및 사기유형 변화에 따른 사기방지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공표 △사기의심계좌 차단 △통신피해환급법상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 개선 △사기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전입세대 확인서 온라인 열람 편의성 제고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사기범 처벌 강화 △사기 범죄자 검거율 제고 등이다.

특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기번호 사전 차단을 활성화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을 제안했다. 또 사회 예비초년생의 사기피해 방지 등을 위해 수능 이후 교육프로그램에 사기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다중사기범죄 처벌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적정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에서 통합위 산하 특별위원회의 정책 대안 보고를 들은 뒤 "전 부처가 중장기 개혁과 국정운영에 국민통합위원회의 자료들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