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법 개정안 발의…“민간인까지 지원 추진”

[KBS 춘천]고엽제 피해 지원 대상을 민간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고엽제 피해자의 범위를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거주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을 발의했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