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마다 공원 만든 日, 관리 비용 '천정부지'

골목마다 공원 만든 日, 관리 비용 '천정부지'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공원 개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유지관리비는 늘지 않아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자체들은 민간 기업과 연계해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인용한 국토교통성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말 기준 도시공원의 총수는 약 11만4000개다. 1960년과 비교해 25배가 됐다.

총면적은 약 13만ha로 9배 증가했다. 둘 다 사상 최고치다.

일본에 공원이 우후죽순 생긴 건 1956년 도시공원법, 1972년 도시공원 등 정비긴급조치법을 제정하면서부터다.

도시공원법 시행령은 1인당 공원 면적을 10㎡로 규정한다. 2021년 기준 1인당 공원면적은 10.8㎡다.

도시계획법에는 원칙적으로 개발 구역 면적의 3% 이상의 공원과 녹지, 광장 설치를 요구한다.

지난 50년간 특히 소규모 공원이 늘었다. 도시공원 총수의 90%, 총면적의 30%가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네 단위 공원이 차지한다.

그러다 보니 소규모의 도시공원의 유지 관리에 고생하는 지자체도 많다는 게 신문의 분석이다.

공원 개수가 많아지는 동안 공원 유지관리비는 늘지 않아서다. 2021년도 공원의 유지관리비는 정점의 90% 수준이다.

국교성에 의하면 1992년도 이후 공원 유지관리비는 3000억엔을 웃돌았지만 최근 들어 증가율은 낮다. 2021년도는 3980억엔으로 정점이었던 2017년도의 90% 수준이다.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일손 확보가 어려워 관리가 어렵다.

무턱대고 닫을 수도 없다. 도시공원법은 공익상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공원은 50%에 달해 노후화 대책도 필요하다.

지자체가 회생의 활로를 찾는 것은 기업과의 연계다. 민간 기업이 음식점이나 매점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이렇게 얻은 이익을 공원 정비에 충당하는 파크 PFI 제도가 2017년 창설됐다.

나고야시에서는 지난 2020년 미쓰이 부동산이 파크 PFI 제도의 사업자가 돼 히사야 오도리 공원에 약 40개 점포를 출점했다. 도쿄 시부야 구도 같은 해 노후화가 진행되던 미야시타 공원을 옥상으로 공원을 옮기고, 해당 부지를 개발해 상업 시설을 입주시켜 오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