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한일중 정상회의' 연내 개최? 북러 내일 회담?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중추 외교를 강화했다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무기 거래를 할 것으로 보이는 위험한 북러의 만남은 과연 오늘 또는 내일 열릴 수 있는 것인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외교안보 전문가 박원곤 교수 이화여대 교수 초대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23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하셨습니까?

[박원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5박 7일 숨가쁜 일정이긴 한데 핵심은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이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 틀에서 저는 세 가지를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우크라이나 지원이고요. 또 하나는 녹색기후기금이 있고 하나는 북한 비핵화 문제 세 가지죠. 우크라이나 지원 같은 경우에는 23억 달러, 약 3조 원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데 당장 내년에 3억 달러 지원을 하겠다. 이거는 지난 7월에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발표했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살상무기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그외에 안보적인 지원, 인도적인 지원, 재건 분야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국제사회의 연대에서. 그런 구상이었죠. 그것을 실행하는 첫 단추로 3억 달러를 내년에 지원하고 그리고 총액은 20억 달러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GDP 대비로 하면 G7 국가로 치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라면서요?

[박원곤]

대외경제 협력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영어로 EDCF라고 불려서 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화나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1987년에 한국은 그 대상이 돼서 했는데요. 전체 액수로 보면 G7 국가의 일본 정도의 수준이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전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정도 늘렸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제사회에 그만큼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흔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났을 때도 세계관을 공유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로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보존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힘을 통한 현상변경 반대인데, 그리고 주권 존중이죠. 바로 그런 부분이 훼손되는 것이 우크라이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그 분야를 얘기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와도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박원곤]

그거는 당연히 앞으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경제 협력기금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전쟁 중도도 그렇고 전쟁이 끝나면 당연히 재건사업이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 한국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연장선상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아까 현지에서 취재한 강희경 기자의 리포트를 봤습니다마는 지난 3월 이후에 한일 정상들이 여섯 번째 이번에 별도 회담을 했고. 한일중 정상회의가 역시 논의됐다면서요?

[박원곤]

가장 중요한 것 올 연말에 특히 한국의 입장도 그렇고 동북아의 핵심 국가인 한국과 일본, 중국의 3국 입장에서도 과연 한일중 정상회의가 이번에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마지막 열린 게 2019년 코로나 전에 청두, 중국에서 열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한일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아예 3국의 정상회담 자체가 어려웠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일중이 사실은 현재까지는 다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됐으니까 원하고 있고, 이번에 윤 대통령이 리창 중국 총리를 사실상 두 번 만났지 않습니까? 따로 만났었는데 그때도 같은 얘기를 했고 리창 총리 입장에서는 거기에 연내, 정확한 표현을 쓰면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해요. 적절한 시기에 연내 개최를 지지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여러 가지 협정을 발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이건 결국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중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역으로 그런 모습보다는 중국이 오히려 한국과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협력 범위를 넓히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것의 시금석이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우리가 의장국이라면서요?

[박원곤]

1년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국이 의장국이죠. 그래서 한일중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앵커]

제가 착안했던 부분이 리창 총리 두 번을 만났는데. 지난번 회담 때는 51분 장시간 회담을 했고. 중국이 먼저 요청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이것이 혹시 북러 간에 밀착하고 있는 분위기를 중국이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었는데. 그 부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저는 염두에 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 중국의 최근 입장과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분명히 북한과 러시아 간에 조금 거리를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리창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그 회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정부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북한이 한중 관계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고. 또 하나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일이 이런 협력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달라.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다 얘기한 거거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것이 매우 불편한 것이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의 역할을 하라는 것은 UN 제재를 제대로 지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특히 북한의 핵에 대한, 미사일 발사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중국도 같이 동참을 해서 지지하라는 얘기인데요. 지난 2~3년간의 모습을 보면 중국은 북한이 핵, 미사일을 쏘더라도 계속해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했고 오히려 이것은 한국과 미국이 정당한 북한의 안보적 고려를 지지했고,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 그런 입장을 밝힌 것에 비해서는 이번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물론 얘기가 있긴 하겠지만 중국도 거기에서 한중이 합의해서 리창 총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밝히지 않았다. 거기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국에서는 외교부나 자신들의 입장, 결국 북한 편을 드는 입장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이것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변화된 태도다, 그렇게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리창 총리한테 시진핑 주석한테 각별한 안부를 전해 달라고 윤 대통령이 얘기했다는데 만약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면 리창 총리가 오는 거죠?

[박원곤]

저는 그 부분도 오히려 중국의 입장에서는 더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리창 총리가 오면 경제 문제를 많이 얘기하게 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과의 경제 분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이번 한일중 정상회담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도 세 차례 환담 또는 만남이 윤 대통령과 있었다고요. 한미 정상 간의 케미가 더 강화되는 듯한. G20 갈라만찬 때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90분 동안 만찬을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곤]

이번 다자 만남에서는 G20 20개국이 움직이고 있고 정상 간의 만남은 순간순간에 이뤄지는 것이죠. 복도에서 만나서 인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기시다 총리는 20분간 따로 만나기도 했고. 다자회의에서 시간을 오래 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만찬 장소, 꽤 길게 진행된 갈라만찬에서 얘기를 했다면 다양한 얘기들이 오고 갔을 거고.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가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 의미가 부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성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국이다. 한일관계가 개선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고 그것은 윤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보도에 따르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얘기했고, 결국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자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여전히 내년 미국 대선 변수는 있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긴 합니다.

[앵커]

귀갓길에 우리 집에 같이 갑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박원곤]

좋은 뜻으로 보통 서구의 문화들이 자기 집으로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정말로 친분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친분의 표시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상회의하고 한미, 한일 이런 것에 가려지기는 했지만 인도가 최근에 남극에 세계 최초로 상륙했고. 그런데 이번에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방산, 우주, 수소, 전기차 부분 협력이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박원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국제질서가 바뀌니까 미국 주도로 한국도 같이하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과, 이 질서를 바꿔보려고 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인도는 비동맹으로 오랫동안 자신들의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해 왔죠. 그런 입장에서는 양측에서 다 인도의 필요성은 분명한 것이고요. 더욱이 최근에 모디 총리가 총리가 된 이후에 인도가 경제 성장이 굉장히, 거의 두 자리 숫자에 가까운 경제 성장을 지난 수년간 해 왔기 때문에 경제력도 커지고 인구는 이미 중국을 추월했다. 이게 공식 통계가 어렵습니다, 인도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방금 말씀하하신 달에 착륙했다. 여러모로 인도는 앞으로 매우 주목되는 국가인 것은 분명하고요.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중국에서 많은 제조업들이 이뤄졌는데 그 제조업 공장들이 옮겨가고 있어서 최근에는 인도가 오히려 세계의 공장이다, 그런 얘기까지 들리는 상황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인도와의 협력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맞죠. 그것은 인도든 한국이든 둘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윤 대통령이 가서 K9 자주포 사업이라든지 특히 인도가 IT 분야에서는 상당 수준 선진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하고 이것은 외교적으로 앞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도의 전략적인 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도 인도, 중동, 유럽을 잇는 이른바 경제회랑,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로 MOU 체결됐다면서요?

[박원곤]

이번 발표가 매우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데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도 여기에 참여하기로 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사우디가 자꾸만 중국 쪽으로 협력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 야심찬 계획을 바이든 미국 정부가 밝혔었죠. 그러면서 인도와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큰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철도망을 연결하겠다는 게 주목돼요. 이게 4800km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연결하게 되면 거기서 통신망이라든지 청정 에너지, 무역 수요들을 다 충족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하는 국가가 인도도 참여하고 사우디도 참여하고, 물론 유럽의 핵심 미국 동맹국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도 참여하는데. 이들 결과가 정말 제대로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시행한다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일대일로랑은 대척점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국제 개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은 정말로 빅딜이다, 큰 거래다라고 얘기했다고 하고. 회랑이라는 건 긴 복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른바 인태, 인도태평양전략을 강화하고 있고. 여기에 또 다른 축이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민감하다는 말씀이신데. 북러 간에 지금 정상회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원곤]

계속 핵심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김정은이 원래 뉴욕타임스가 얘기를 했고 미국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 새벽 정도에는 출발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12일을 기점으로 맞추는데. 김정은이 타는 열차가 태양호라고 불리는데 그 움직임은 당연히 위성으로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미국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이 포착했는데 얘기를 아직 안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원곤]

미국이 최근에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른바 인지전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지전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뭘 하는지, 뭘 계획하는지를 미리 얘기해서 그걸 막는 활동이거든요.

[앵커]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박원곤]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 2월 14일날 정확히 그날 러시아가 불법침공을 한다고 백악관이 발표를 했더니 그날 안 하고 2월 24일날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했거든요. 그런 게 일종의 인지전인데. 만약에 움직임을 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움직인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정보가 제한돼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동방경제포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게 10일부터 13일이니까 이미 개막은 했고 푸틴 대통령이 여기에 가는 것은 기정사실인 거고. 그러면 어쨌건 13일 안에는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두 가지 가능성을 현재까지 다 봐야 되는데요. 일단 그간의 전례를 보면 열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김정은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북한이 이른바 1호 행사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거기에는 지도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시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동선이라든지 일정 같은 것들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인지전에서 만약에 그럼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만난다는 것은 미국의 정보력이 이렇다는 것을 인정해 버리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가능성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 최근 북한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과감한 행보를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하반기부터 한미가 연합훈련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전에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았거든요. 북한의 지도자들은 은폐하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는데 김정은은 직접 나서서 심지어는 딸 주애까지 데리고 올해 상반기, 올해 하반기 훈련 기간 동안 계속해서 도발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는 위성도 쐈고. 그만큼 자신들이 핵을 갖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보더라도 그냥 간다. 그런 가능성도 있고. 여전히 북러가 정상회담을 할 만한 이유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에 안 만난다고 하더라도 다음 번에 뭔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은의 전용열차 태양호는 아직 포착되지 않은 것 같다.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 1100km 정도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박원곤]

비행기를 북한 지도자들이 웬만하면 잘 이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추락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타열차고 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데 워낙 북한 철도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돼서 20시간 가까이 걸리기는 할 겁니다. 원래 예정대로 12일이라면 오늘 새벽 정도에는 출발했어야 되는 게 시간상으로는 맞죠.

[앵커]

지금 북러회담에서는 더 급한 건 러시아다. 더 아쉬운 건 러시아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도록 만들 것이다, 러시아가. 그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곤]

꼭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이미 북한과 러시아의 가장 핵심은 일단 둘 다 외교적인 고립에 빠져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지도자가 만남으로써 외교적인 고립에서 탈피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하나 있다고 생각되고요. 실질적으로 이미 많은 얘기가 나온 것처럼 무기 거래, 거기에 상응하는 러시아의 조치. 무기 거래와 상응 조치 같은 것들은 구태여 지도자들이 만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미 상당 부분 얘기가 됐을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미 일정 수준 북한의 탄약이라든지 무기가 러시아에 전달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얘기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꼭 정상들이 만나지 않아도 합의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북한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군사정찰위성이라든가 또는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달라. 이것은 정상 간에 담판을 해야지 가능한 것 아닐까요?

[박원곤]

담판을 하더라도 저는 북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러시아가 기술을 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련 시절부터 지금까지 러시아나 소련이 보여줬던 걸 보면 아무리 동맹국, 아무리 우호국이라도 자신들의 첨단 무기나 첨단 기술을 이전하지는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무기체계가 소련 시스템과 지금도 갖고 있는 무기체계가 러시아와 유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지원을 해 줬다기보다 북한이 어쨌든 무기를 밀반입 형식으로 해 와서 역설계를 통해서 자신들이 그런 무기를 그런 무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KN-23 탄도미사일인데 러시아 이스칸데르를 모델로 해서 만든 미사일은 맞습니다. 그런 면을 볼 때 과연 첨단 기술을 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되고요. 그거 말고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가장 심각한 게 현재 식량 문제거든요. 식량뿐만 아니라 비료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받을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첨단기술을 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해킹을 하는 건가요?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박원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술이 협의에 의해서 이전이 된다면 그렇게 해킹할 필요는 없겠죠.

[앵커]

과연 오늘 태양호가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할지 오늘 저희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보도하겠습니다. 박원곤 교수에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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