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억지 주장 강화 나선 일본…국내 대응 예산은 대폭 삭감

[기자]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거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돈 27억 원가량의 내년 예산안도 편성했다고 합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지만 일본 정부는 올해에도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강화하고 있군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대일 외교에 있어 선제적으로 '통 큰 양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가시적 호응은커녕 오히려 뒤통수를 치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일본은 이렇게 꾸준히 전략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기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발간한 2023년 판 방위백서에도 독도영유권을 주장했고, 지난 3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도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이 되레 강해졌습니다. 또 지난달 7호 태풍 '란'의 기상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일본이 이렇게 영유권 주장 관련 예산을 늘린 반면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독도 관련 예산이 줄었다는 소식도 있죠?

[기자]

우리 정부는 독도 수호 예산과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20억 원에서 내년엔 5억원 가량으로 15억원이 삭감됐습니다.

독도주권수호 예산은 25%가 줄어서 올해 5억 원이었는데, 내년엔 4억원 가량으로 편성됐습니다.

[앵커]

독도 부근 해역에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면서 어종이 풍부하고, 많은 양의 천연가스도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독도 도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감정적인 것보다는 우리도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