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줄여보겠다”…교육부 올해 사교육비 목표 24조2000억원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 목표로 24조2000억원을 제시했다.

11일 정부가 국회에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목표로 24조2000억원을 내세웠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대인 26조원이었는데 그보다 1조8000억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증가율로는 -6.9% 목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23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를 기록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이 10.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의 두 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자 9년 만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사교육비 증가율을 줄이겠다는 목표였으나, 이는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 목표였다며 선을 긋고, 실제 목표는 더 바짝 설정한 것이다.

교육부는 보고서에서 “현재 사교육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요 추진과제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정책 효과는 2024년 이후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사교육비 목표는 구체적인 수치로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는 “2024년 목표도 상향 조정은 곤란하다”며 내년에도 사교육비 총액 감소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목표와 관련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했다”며 “공교육 질을 높여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려는 정책 (의지) 등을 담아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사교육비 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라고 밝힌 것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 기준이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도 교육당국이 목표를 높게 잡은 것이어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1∼8월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5.2% 수준이고, 한국은행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5%다. 물가 상승세가 한은의 전망치 수준이면, 사교육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셈이다.

올해 초·중·고 학생 수(521만명) 감소율은 지난해(528만명) 대비 1.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