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120년 만의 최강 지진 강타 모로코…2천100명 넘게 사망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강타한 120년 만의 최강 지진 희생자가 2천1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지진 발생 사흘째 규모 4.5의 여진이 관측되고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필사의 생존자 구조·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모로코 당국은 군까지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구조대의 접근이 어려운 산간 지역의 피해가 커 사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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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부산저축은행 수사기록 분석…'인터뷰 허위성' 우선 입증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김씨가 주장한 내용의 허구성을 우선 규명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대선개입 여론조작'으로 규정하고 특별수사팀까지 꾸린 만큼, 시발점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무마 의혹의 진위부터 가려냄으로써 수사의 정당성을 다지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발족 후 첫 주말인 9, 10일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 수사 당시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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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 베트남서 검거…"한인 제보, 결정적"
대전경찰청은 대전의 한 신협에 침입해 현금을 빼앗고 달아난 뒤 베트남으로 출국한 용의자 A씨를 베트남 현지 카지노에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 55분(베트남 현지 시각)께 베트남 다낭시에 있는 한 카지노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대전 신협 강도로 보이는 한국인이 카지노에 들락거린다"는 현지 한인의 제보를 받고 현지 경찰과 공조해 해당 카지노 인근에서 잠복수사를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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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조원대 빚더미 한전, 5년동안 부담할 이자만 24조원
"어떤 대책이든지 있지 않으면 한전이 부도가 날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전력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이전 정부가 제때 전기요금 조정을 하지 않아 한전이 '엄청난 적자'를 안게 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 6월 말 연결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1조4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겼다. 국내 상장사 중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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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인니·인도 5박7일 순방 마치고 서울 도착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인도네시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인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른 오전 부인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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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오늘 종결…기소 3년7개월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이 11일 종결된다. 공소가 제기된 지 3년 7개월여 만으로, 선고는 이르면 올해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한병도 의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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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돌봄' 사회서비스원 역할 '민간지원' 전환…정부 새 지침
정부가 공적 돌봄 강화를 목표로 출범한 사회서비스원에 공공성의 색깔을 빼고 민간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민간 주도로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인데, 새 지침에는 종사자 월급제나 정년 규정도 삭제돼 내년 정부 예산안에 사회서비스원 지원 항목이 전액 삭감된 상황과 맞물려 공적 돌봄이 더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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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올해 사교육비 24조2천억으로"…작년보다 7% 감소 목표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목표로 24조2천억원을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줄인다고 밝혔으나 이는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 목표였다며 선을 긋고, 실제 목표를 그보다 더 바짝 설정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밝힌 것이다. 11일 정부가 최근 국회에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목표로 24조2천억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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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특례 이번주부터 신청…공동명의면 '은마'도 세금 0원
올해부터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강남 은마아파트에 살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리팍', '반포 래미안' 등 고가 아파트 보유자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 11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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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륙 중심 낮 기온 30도 안팎…곳곳 소나기
월요일인 11일 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에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낮 최고기온은 26∼31도로 예보됐다. 아침까지 전남 동부 남해안에, 오후까지 제주 동부·산지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 안팎이다. 전남 동부 남해안에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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