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부실막자"…민관합동 PF 조정위 가동

[앵커]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화를 막기 위해 10년 만에 조정위원회를 다시 운영합니다.

최근 PF사업 여건이 어려워지며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인데요.

전서인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11일)부터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를 통해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조정 신청을 받습니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 사업은 모두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중이거나 단순 민원 관련사항,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들어 건설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PF금리인상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워졌다며, 자체 사전 조사결과 88건의 애로사항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토부가 위원회를 재운영하게 된 원인을 뜯어보면요?

[기자]

올해 2분기 저축은행의 부동산 PF연체율이 평균 3.96%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4.1%로, 2배 넘게 올랐습니다.

OK저축은행이 가장 높았고, 페퍼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순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부실 최소화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앞서 2월 PF대주단 협약을 체결했고, 올해 말가지 예대율 완화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올해 국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역대 최대 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다고요?

[기자]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는데요.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은 217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3조 4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기존 추세를 고려하면 세수부족분이 6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한데요.

약 60조 원의 세수펑크가 생기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00조 원에서 340조 원으로 낮아집니다.

이유로는 기업 실적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줄어들었고, 자산관련 세수도 쪼그라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기재부는 "내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앵커]

공무원 연금 자료가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됐는데, 국민연금보다 크게 웃도는 금액이었어요?

[기자]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 동구로, 1인당 월 88만 4천532원입니다.

HD현대중공업이 있어 고소득 근로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울산이 1인당 월평균 74만 5천936원으로 1위였고 세종, 서울 순이었습니다.

가장 수급액이 적은 곳은 전남으로 48만 3천25원이었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전체 월평균 수령액은 268만 원으로, 국민연금보다 4.6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전서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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