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생각] 비용효과성과 공감

노윤호 NH농협은행 청주교육원 팀장

올 상반기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가 300만 명을 넘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팬데믹이 끝나고 보복 관광에 나서기도 했지만, 역대급의 엔화 가치의 하락 한몫 하였다. 일본 관광에 있어 방사능물질에의 노출이라는 불안감은 이제 희미해진 걸까?

2011년 10월 직장에서 일본으로 4박5일 연수를 간 적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6개월여가 지난 시점으로, 당시만 해도 막연한 두려움으로 일본 방문을 주저하기도 하였으나, 그나마 후쿠시마로부터 멀리 떨어진, 도쿄와 오사카 방문이라 불안함을 무릅쓰고 참석하였다. 그때 나를 가장 불안하게 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그것이 내 몸에 수명 단축이라는 나쁜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고,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 2주가 되었다. 미국은 일본의 오염수 처리와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기준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며 지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구의 해양이 방사능물질에 오염되고 그 오염에 우리가 나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원자력이나 방사능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도 불안을 키우는 요소일 것이다.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지구촌 가족들은 모두 그에 대해 공감을 보이고, 어떻게 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나라에서, 아니 적어도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만이라도 이러한 사고나 피해에 대해 공감하고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의 편을 드느냐? 거나, 오염수 괴담 선동이라는 식의 정쟁은 피로감만 더할 뿐이다.

일본이 오염수를 지하에 보관하는 것보다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비용효과성은 위험관리의 중요 요소 중 하나다. 위험관리를 위한 비용보다 위험관리를 통한 효과(이익)가 더 커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과 관련된 것에 타협이 있을 수 있냐는 반론이 있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용(돈)은 무시할 수 없는 기준이다. 나는 이러한 결정이 지구촌의 공감대 형성에서 비롯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조건 찬성이나 반대를 할 것이 아니고, 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현재 시점에서, 현재의 자원으로 지구를 위해 어떠한 결정이 옳은 것인지를 같이 고민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국제 기금을 조성하여 비용을 분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상온 초전도체(LK-99)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전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이 상온 초전도체 물질이 사실인지 재현하는 실험을 하였고, 그 결과를 속속 발표하였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상온 초전도체에 대한 논란처럼 활발하고 투명한 검증이 진행되어 우리의 불안을 누그러뜨려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노윤호 NH농협은행 청주교육원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