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무너지는데 전시행정만… 수련보조수당 턱없어”

사진은 지난해 12월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을 잠정 중단한 인천 소재 한 병원 모습./뉴스1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0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2월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청과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전시성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책 책임자인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정부가 내놓은 소청과 전공의(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의 임금에 매달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으로는 소아 의료 체계 붕괴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으로 44억원을 배정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수가 인상’과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의사를 형사 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의료사고특례법’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소청과 레지던트 모집 정원은 208명이었는데, 전국에서 33명만 충원됐다. 추가모집 성격인 하반기(7∼12월) 모집에서는 지원자가 4명에 그쳐 필요 인원 대비 지원율이 2.8%에 그쳤다. 반면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성형외과는 지원율이 300%대를 기록했다.

임현택 의사회장은 “아이들이 진료를 못 받아 떠돌 참혹한 사태가 일상이 되는 게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며 “저출산 시대에 국가의 기본 책무인 아이들 건강조차 못 지켜주게 된 사태의 주범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고 윤 대통령께 아이들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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