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나랏돈 1조원 수혈받는다…보증발급 '중단위기'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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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에 전세 보증사고가 급증하자 재무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로부터 약 1조원을 수혈받는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HUG의 한도를 보증배수 60배에서 70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년까지 HUG에 1조억원이 넘는 금액을 출자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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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태 사장 "보증 여력 확보 위해 한도 70배로 늘려…증자 협의 중"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역전세난에 전세 보증사고가 급증하자 재무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로부터 약 1조원을 수혈받는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연말까지 HUG에 3800억여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정부 예산안에 HUG에 대한 7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어 총 증자 규모는 1조8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HUG가 재무건전성 악화로 보증발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데 따른 조치다. HUG는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을 뜻하는 보증배수가 정해진 한도를 넘어서면 모든 보증의 발급을 중단해야 하는데, 보증배수가 이 한도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HUG는 지난해 10월 '리스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통해 "전세보증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로 자기자본 축소 시 보증배수가 2023년 말 59.7배, 2024년 말 66.5배로 전망됨에 따라 법정 보증한도인 60배를 초과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또 HUG는 보증배수가 한도인 60배를 넘지 않기 위해서는 1조66억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고, 안정적 보증건전성(보증배수 55배)을 유지하려면 총 1조6841억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HUG의 한도를 보증배수 60배에서 70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년까지 HUG에 1조억원이 넘는 금액을 출자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HUG는 규모 등이 확정된 1차 증자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대한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용역을 통해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출자 금액이 확정돼 HUG에서 출자를 받기 위해 주식가치 평가에 들어간 것"이라며 "1차 증자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 변경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7000억원에 이르는 내년 2차 증자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규모가 확정된다. 이 국토부 관계자는 "규모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5일 유병태 HUG 사장은 "일시적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돼 보증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증한도를 70배로 확대했다"며 "또 정부출자 증액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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