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재추계 조만간 발표…재정준칙은 1년째 국회 공회전

내년 관리재정수지 -3.9%·국가채무 1200조
대규모 세수오차,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법인세 인하·경기 부진에 내년 세수도 빨간불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43조원이 훌쩍 넘는 규모의 세수결손 재추계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법제화는 1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1~7월 세수결손이 전년 대비 43조원을 넘은 가운데,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세수부족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재정준칙은 지난해 9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지 1년여간 통과하지 못한 채 장기 표류 중이다.

기재부는 올해 내 재정준칙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은 세수결손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재정준칙이 법제화된 후 실제 법안이 적용되는 2025년부터는 세수 상황이 나아질 거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경기상황에 따른 세수오차의 변동폭이 커졌고,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내년 세수결손 규모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비율을 3%로 의무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비율을 2% 내로 조여 채무 증가속도를 조절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의 경계선을 이미 벗어났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9%까지 치솟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인 1196조2000억원으로 1200조원 육박한다. 올해보다 61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소폭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 부족으로 국가채무는 늘어나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목별 오차가 큰 부문은 법인세(13.9%), 양도소득세(46.8%), 증권거래세(49.5%)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경기의 영향이 큰 법인세와 거시지표로 예측이 어려운 자산 관련 세수의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오차율이 증가한 부분도 있다.

이런 대규모 세수오차는 재정건전성 악화, 정부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입보전을 위한 대책으로 징세가 무리하게 이뤄지거나, 기금 재원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결손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최근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을 위해 설치한 기금인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기도 하다.

또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전 과세구간별 1%포인트(p)씩 법인세율을 인하한 영향이 내년도 세수에 반영되고, 중국의 더딘 경제회복 등의 변수로 생각만큼 우리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년도 세수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설정한 내년 국세수입은 367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33조1000억원가량 줄인 수치다.

만약 세수 결손이 난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지켜야 한다면 경기와 상관없이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기침체기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 내 재정준칙 공회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재정준칙에 대체로 찬성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부안을 그대로 받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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