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케 묵은 이념전쟁이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진=뉴스1

케케 묵은 이념전쟁이라고?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 묵직한 '한 방'을 날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만난 중국 리창 총리에게 "북한 핵 문제가 악화될수록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중국의 행태를 직격했다. "자꾸 북한을 감싸지 말라"고 면전에서 경고한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 문제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안을 상정할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시진핑은 아니지만 중국 2인자를 만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중국 앞에만 서면 극도의 저자세를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사회에서 국격에 걸맞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자신감에는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읽는 감각이 묻어있다. 최근 국제정세는 1992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 가장 긴박한 상황을 맞고 있다. 그 진원지는 중국이다. 중국은 "2035년 미국을 넘어서는 경제대국이 되고, 2050년에는 모든 부문에서 미국을 넘어서겠다"고 세계 패권 선언을 했다. 2020년 제5중전회 때의 일이다. 아시아 주변국들에게 패권 야욕을 수시로 드러내며 미국을 자극하던 중국은 마침내 '냉전(Cold War)'을 다시 불러냈다. 이른바 '신냉전'이다. 미국이 자유진영 담장을 다시 두르기 시작하자 기다렸다는듯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 어깨를 두르며 결속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중국 눈치만 보며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던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자유진영 한가운데에 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기시다와 함께 한미일협의체까지 출범시켰다.

세계 패권국 미국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나 동맹을 강요받는다. 그러나 수시로 변하는 국제정세에서 진짜 적과 가짜 동맹을 구분하지 못하면 국가의 생존이 위협받는다. 21세기판 손자병법으로 불리는 '전쟁의 기술'을 쓴 로버트 그린은 첫 장 '자기 준비의 기술'편에서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이 누구인지부터 명확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의 생존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더듬이'는 너무도 중요하다.

중국이 홍콩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강행하던 2020년, 홍콩에 있던 글로벌 기업 본부가 대거 탈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행선지는 한국이 아닌 싱가포르,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였다. 문 대통령이 미국보다 중국을 우선시하자 글로벌 시장은 한국이 자유서방진영의 일원이라고 보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이 지난 수년간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서방진영을 중심으로 블록화에 나서고 있지만 동참하지 않은 대가는 컸다. 이렇게 한국은 아시아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잃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 2022년 5월,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을 덥석 안았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일본과 거의 끊어졌던 외교관계를 복원시키며,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던 한미일 블록에서 순식간에 주도권을 틀어쥐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중국과 등지고 일본과 가까워지면서 국가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며 1년 넘게 거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두 진영으로 갈라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더듬이가 가장 예민한 사람이 누군지는 국민들이 더 잘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