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확대' 고민하는데…HUG, 보증 문턱 높였다

HUG, 정비사업 사업비 보증 요건으로 '시공사 연대보증' 추가 요구…"주택공급 차질 빚어질 것"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사업비 대출 보증 요건을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비를 저리에 조달하려면 HUG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지적이 나온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어, 공급을 막는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최근 HUG는 일부 정비사업 사업지에 대해 사업비 대출 보증 요건으로 '시공사 연대 보증'을 추가했다. 기본적으로 시공사가 공사를 책임지는 '책임준공'은 요구해왔으나 시공사 연대 보증까지 추가된 것이다.

정비사업에서 사업비는 HUG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일반적이다. HUG 보증을 받아야 시세보다 저렴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HUG 보증 요건으로 시공사가 연대 보증까지 서면 부담이 커진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단순 도급 공사가 아닌 정비사업의 사업성까지 함께 책임져야 하고, 보증을 선 만큼의 금액이 회사의 부채로 잡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의 한 재개발 사업장은 HUG에서 시공사 연대 보증 요구를 받고 HUG 보증을 받지 않기로 했다. 사업비 자금을 조달하는 데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지만, 연대보증에 따른 부담을 안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HUG 보증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사업성이 낮은 일부 사업지에 대해 HUG 보증 요건이 까다로워졌다"며 "연대보증까지 부담할 시공사가 많지 않아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업성이 낮은 사업지면 가로주택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중견·중소 건설사가 대부분일 텐데, 대기업 건설사와 중견·중소 건설사 사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크게 뛰면서 건설사들도 정비사업 수주를 피하는 추세"라며 "HUG의 보증 요건 강화로 자금 조달까지 어려워지면 정비사업 자체에 대한 관심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차질 없는 공급'을 약속하며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며 "새롭고 파격적인 대책보다는 현장에서 공급을 막는 장애요인을 없애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택업계는 HUG에 연대보증 요건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HUG 관계자는 "연대보증 요건은 필수가 아닌 필요시에만 요구하고 있다"며 "업계로부터 폐지 요청을 받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