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실공사 원인’ 레미콘 품질 관리 시급하다

■ 이세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영관리체계 인증으로 변모한 KS
품질확보가 최우선인 레미콘엔 미흡
현장서 실행가능한 시스템 구축하고
인센티브로 자발적 관리의식 고취를

[서울경제]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철근 부족 및 레미콘 강도 부족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월에는 광주광역시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도 레미콘의 강도가 필요한 강도의 85%에 불과했던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두 사고 모두 부실한 설계·시공·감리 외에 현장에 적용된 콘크리트, 즉 레미콘의 강도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레미콘의 품질과 관리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까닭이 여기 있다. 콘크리트는 주택을 비롯한 다양한 건축물의 구조 재료로서 강도를 비롯한 내구성 등 품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직접적으로 구조물의 균열·파손·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콘크리트 품질이 부실해서 발생하는 건설 현장 사고는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우선 레미콘 산업의 종합적인 관리가 현행 한국산업규격(KS) 체제 하에서 이뤄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한국산업규격은 그동안 처음과 달리 품질보다 경영관리 체계 중심의 인증으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품질이 우선인 레미콘에 적합한 관리 체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레미콘 플랜트에서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고 그 실질적 관할자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국토교통부라는 점에서도 관리 주체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레미콘에 사용되는 시멘트·골재 등의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품질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사용하는 시멘트·골재·화학혼화제 등에 따라 그 품질의 변동이 특히 심하다. 최근 경제적 논리에 의해 콘크리트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과 그 기준이 점점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사용 재료의 기술적 기준을 강화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새로운 인증 또는 관리 체계에 포함하면 더욱 실효적이 될 수 있다.

현장 품질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사 기간에 쫓기는 현장에서는 실제로 품질관리자가 품질을 관리하기보다는 레미콘사에서 제공하는 품질 결과를 활용해 관리 실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감리 역시 관행적으로 그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제로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관리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해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국토부는 레미콘의 생산 과정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품질관리 개선을 위해 품질관리자의 겸직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레미콘사의 자발적인 품질관리 의식을 고취하고, 우수한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레미콘사 및 현장에 대해 규제에 앞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레미콘의 품질 확보는 구조물의 안전을 고려할 때 양보할 수 없는 전제다.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 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선적으로 레미콘의 국가 관리 체계부터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레미콘 공장 및 현장의 품질관리가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고 건축물의 붕괴 같은 후진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여론독자부 opinion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