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13일 청문회…'수출·원전·전기료·태양광' 쟁점

개인사 '잠잠' 정책질의 집중 전망…'불황형 흑자' 타개책 주목
들썩이는 유가 대책은…원전·에너지 尹정부 핵심정책 충돌 예상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8.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새 수장으로 지명된 방문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열린다. 기재부 출신으로 거시경제 정책에 능통한 '전천후 경제통'으로 불리는 방 후보자가 고전하고 있는 수출 산업 반등의 묘수를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산업 육성 정책과 태양광 사업비리 감사 등으로 전정부 정책을 뒤집은 정부여당 견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겨울부터 이어져온 난방비·전기요금 등 에너지정책 관련 이슈에서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3일 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장관 지명 후 서울 종로구 한국광해광업공단 경인지사에 마련된 임시사무실로 출근 중인 방 후보자는 막바지 청문회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1984년 행정고시 28회로 입직한 후 30여 년간 봉직해온 방 후보자는 뚜렷한 개인적 흠결 논란이 불거지지 않고 있다. 보유 중인 2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벤처펀드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발빠른 해명으로 조기 진화됐다는 평가다. 방 후보자 청문회에선 전·현 정부의 산업·통상·무역 정책 관련 질의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검찰의 정치수사 대응, 원전오염수를 비롯한 현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등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산업부 장관 청문회도 중요하지만 개인사 관련 뚜렷한 공세 포인트도 마땅치 않아 원전 등 정책 관련한 질의에 주로 집중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청문회에서는 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출 증가가 아닌 수입 감소에 따른 '불황형 흑자'를 보이는 우리나라 경제 무역·통상 관련 정부 정책과 대응책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반도체 수출 감소로 고전해온 우리 경제는 자동차 업계의 선전으로 버텨왔지만, 최근들어 전세계적 자국산업 우선주의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 '프랑스판 IRA'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까지 우리 자동차산업계를 대변할 대응책을 방 후보자가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높지만, 작년과 같은 역대급 호황을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오름세를 타고 있는 유가가 우리나라의 하반기 무역흑자 기조에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원가 상승은 우리나라 수입액 증가로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전후방산업 전반에 도미노 효과를 가져온다. 물가안정과 에너지요금 현실화간 해묵은 논쟁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 지난 겨울 '난방비 대란'과 전기요금 인상 이슈가 재점화될 수 있어 정부 대응기조와 방 후보자 입장에 대한 야당의 송곳 질의가 예상된다.

200조원을 넘긴 한전 부채의 책임론과 향후 에너지요금 체계 개편, 요금인상 여부 및 시기, 인상폭 등에 대한 여야와 방 후보자간 난상토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과 에너지공대, 태양광사업 감사 관련 첨예한 대립 역시 청문회 뇌관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원전 정책 전환을 둘러싼 파열음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육성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 주문하며 산업부 장관 교체를 단행한만큼 방 후보자는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탈원전을 강력히 지지해온 야당의 비판·공세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가첨단·핵심산업 육성 청사진을 제시한 정부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방 후보자 입장도 주목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육성에 드는 비용과 이에 수반되는 전력·용수 확보방안 후속조치 방안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산중위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에너지요금, 태양광사업 부실 등 전정부 실정 책임을 현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후보자 자질과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별개로 야당의 무리한 이념·정치적 공세에 대해선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