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미궁 속으로…먹거리라는 생각 버려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뉴시스

접점을 찾은 듯 했던 공공SW(소프트웨어)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 방향이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는 모습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차례 개선안을 도출했으나 대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공감하지 못해 재논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공공SW 사업으로 이익을 추구할 생각보다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최근 공공SW 관계자들을 모아 연 토론회에서는 대기업 참여제한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대가 현실화, 예산 규모, 무리한 과업 변경 등 공공SW 사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찬찬히 되짚어보기 위한 토론회였으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선 대기업과 중견업계가 서로 다른 의견을 보여서다.

SI(시스템통합) 대기업 관계자들은 토론회에서 개발분야 8000FP(기능점수) 이상 공공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 사업 규모 10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는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이미 내놨지만 이 기준으로는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SI 중견업계 관계자들은 공공SW 품질 향상에 대기업 참여 여부가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이 구축한 공공SW에서도 오류가 발생한 적이 있고 제도가 완화될 경우 대기업으로 인력이 유출되거나 독과점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디플정위는 오는 13~14일 워크샵을 한차례 더 개최한 뒤 개선안이든 의견 제시든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의 개선안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플정위의 결론까지 나올 경우 이번 국회에서는 제도 개선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SW진흥법을 심사해야 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우주청 설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등의 문제로 정쟁을 벌이고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공공SW 문제는 후순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공공SW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만 보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SW 사업을 통한 매출 확대나 레퍼런스 확보 등 기업의 이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더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견기업의 경우 SI 매출의 90% 이상이 공공SW 사업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 만큼 의존도가 높아 대기업 참여 확대를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며 "자기 회사의 매출 방어를 위해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SW 사업을 무리하게 맡으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만든 공공SW에서도 오류가 발생했으니 중소중견기업이 만든 공공SW에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며 "대부분의 경우 인력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대기업이 중견기업보다 앞서있는 게 현실인 만큼 중견업계가 무작정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사업규모와 들어가는 비용 등을 생각했을 때 대기업이 공공SW 사업을 수주하는 이유를 매출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결국 자사 기술의 해외진출을 위한 레퍼런스 쌓기가 목적인 경우가 많다. 얻을 수 있는 매출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독과점 우려까지 받으며 무리하게 사업을 수주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