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유가·반도체·요소수, 다시 도진 경제 복병들

1%대 저성장 전망 속 물가 불안까지
최악 상황 대비하고 경제팀도 일신을

국제유가 고공행진 -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이달 첫째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5.0원 오른 1750.0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10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국제 유가가 올해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미국과 중국은 기술 패권을 놓고 다시 으르렁대고 있다. 그 와중에 중국 요소수 수출 제한설이 전해지면서 갈 길 바쁜 우리 경제의 주름살을 키우고 있다.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면 경제에 미칠 도미노 충격이 적지 않다. 긴장을 바짝 끌어올려야 할 때다.

지난 주말 두바이유 등은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했다. 주요 산유국 감산 조치에 호주 가스전 파업 악재까지 얹어진 여파다. ‘유가 100달러 시대’의 고통이 다시 닥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우리 경제가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맥을 못 추는 트리플 약세 속에서도 최근 경상 흑자를 낸 것은 에너지 관련 수입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유가 상승은 이런 불황형 흑자조차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기름값 못지않게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요인은 요소수다. 정부는 중국이 수출 제한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고 비축 물량도 충분하다며 재작년 같은 요소수 파동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하지만 요소수 한 통 구하러 전국을 헤매야 했던 소비자들은 사재기에 나서는 조짐이다. 정부 불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난리를 겪고도 여전히 요소수의 중국 의존도가 90%인 점이 문제다.

고유가와 요소수 불안이 더욱 걱정인 것은 물가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가뜩이나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대로 다시 뛰었다. 10월에는 지하철요금 인상도 대기 중이다. 국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 전기요금 추가 인상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10월 이후 안정될 것”이라는 낙관을 당장 내려놓고 대응책을 다시 짜기 바란다. 다음달 끝나는 미국 정부의 한국 반도체 장비에 대한 중국 반입 예외 조치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최근 다시 격화된 미중 반도체 신경전 불똥이 우리 기업에 튀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 또한 낙관을 접고 최종 발표가 나올 때까지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려 잡았다. 금융위기나 코로나 등의 대형 악재 없이 2년 연속 1%대 성장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근본적으로는 구조 개혁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겠지만 안팎 변수들이 악화되지 않도록 당장의 치밀한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임시공휴일까지 동원해 만든 추석 6일 연휴도 헛일이 되지 않게 파격적인 내수 유인책을 조만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개각과 총선 등으로 어수선한 경제팀 분위기도 다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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