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화영 말 뒤집고, 이재명 입 닫고… 사법 방해 아닌가

5번째 검찰 조사 받고 나온 이재명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제 5번째 검찰에 출석했다. 말이 검찰 조사였지 이번에도 서면 진술서로 대신하겠다는 무성의한 태도였다. 조서에 서명날인도 않고 끝냈다니 일반인은 엄두도 못 낼 사법 무시 행위다.

이 대표는 “정치 검찰”이라 강변하면서 “검찰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 수밖에 없는 패자”라고 했다. 무기력한 존재인 양 말하지만 사건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은 딴판이다.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줬다는 내용이다.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 대표 본인은 수사에서 함구로 일관하고 있고 이 전 부지사는 갖가지 구실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이 전 부지사가 인정하자 그의 아내가 난데없이 변호인 해임 신고서를 내고 민주당은 “협박·조작 수사”라며 연좌시위를 벌였다. 블랙코미디 같은 행태들로 한 달 넘게 재판을 파행시켰다. 그러더니 검찰의 이 대표 소환조사 하루 전날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진술이 허위였다고 진술을 다시 뒤집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은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일찌감치 ‘예고’한 내용이기도 했다. 이런 요지경 재판이 또 어디 있겠나. 김 전 회장은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약 1억 5000만원을 이 대표 측에 쪼개기 후원도 했다. 이 대표의 주장대로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정치자금법까지 위반하면서 그런 뒷돈을 왜 댔겠는가. 쌍방울 대북 송금을 증언한 사람은 이미 한둘이 아니다. 묵비권에 진술 번복 등 상식 밖의 사법방해가 이어진다면 더 철저한 수사와 재판으로 의혹을 가려내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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