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식의 통일직설] 한미일, 한반도 자유통일에 합의하다/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

한미일 통일 한반도 합의는 최초
‘통일 포기’는 ‘독립 포기’와 같아
통일 없이는 완전한 평화 불가능
이번 합의, 통일 인식 높일 계기로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

지난달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이 최초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합의했다. 한반도 자유통일은 이제 국제사회의 공론으로 자리잡을 것이며, 이러한 합의가 한국 주도의 통일을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인간의 자유, 인권, 복리를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한반도 자유통일은 역사의 순리이고 정의로운 길이다. 그런데 통일연구원이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통일 지지 여론은 이제 40~50%로 떨어졌고 통일 반대는 30% 내외에 이르렀다.

일부 지식인들이 그런 통일반대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통일을 포기하자는 지식인의 반역사성은 일제하 독립을 포기하자던 식민지 지식인들을 닮았다. 한반도를 강점했던 일제가 만주국을 세우고 중국과 동남아와 남태평양을 거의 지배했던 때가 있었다.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은 그렇게 강성한 일제와 싸워 독립하겠다고 하는 것을 실없는 짓이라고 비웃었다. 독립을 포기하고 일제와 협력하면서 사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제는 허망하게 망했고 우리는 갑자기 해방됐다. 당시 내로라하는 지식인들, 최고 천재라고 이름 날리던 사람들의 식견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 그들은 안목이 짧았을 뿐 아니라 비겁했다. 5000년의 역사가 처음으로 이민족에 의해 완전히 끊어진 일은 그 자체가 참담하고 치욕스런 일이었다. 3000만 조선인은 자유 발전이 박탈됐고 세계 문명의 대조류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함은 물론 생존권과 존엄을 훼손당하고 영혼까지 빼앗기는 암흑의 시대였다. 그런데 독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주권 없는 노예 상태에 안주하자고 앞장선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지금은 분단 상황이 오래돼 통일을 이루는 데 난관이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한국인에게는 한반도에 하나의 민주공화국을 세우는 것이 꿈이자 권리다. 한국인에게는 한반도가 분단돼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편하고 잘못된 것이다. 분단은 8000만 한국인의 자유와 인권을 엄청나게 제약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식인들은 이제 통일을 포기하자고 주장한다. 특수관계를 폐기하고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불러 주고 한국과 조선의 2국가 국제 관계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내건 명분은 평화이거나 그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는 통일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도 완전한 평화가 오지 않는다. 수천 년 역사를 통해 우리는 민족과 국민이 일체화됐다. 일민족 다국가나 일국가 다민족은 다른 나라 얘기다. 지난 역사에서 한반도에 다국가가 있었던 경우에는 항상 전쟁 상태였다. 지금도 그렇다. 더구나 분단 상황은 주변 열강에게 전장을 열어 줄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에 2국가 공존 체제가 평화로울 것이라는 생각은 공상이다.

현실이 어렵다고 국가가 추구해야 할 정당한 목표를 한 번 포기하게 되면 망국으로 가는 문을 여는 것이다. 국가공동체는 항상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물러서면 결국 망국이다. 우리는 남이 만들어 놓은 분단 질서에서 살고 있다. 통일을 이루어 우리의 완전한 국가를 회복하는 것이 정당한 국가 목표다. 우리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당장 통일이 안 되더라도 통일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진다. 통일을 포기하면 대한민국은 기백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통일반대론은 한국인의 기를 꺾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주장이다. 통일을 반대하는 지식인들의 낮은 안목이야 그렇다 쳐도 그 비겁함은 독립을 포기하고 노예로 살자고 주장했던 일제하 지식인들보다 더하다. 캠프 데이비드 통일 합의가 우리의 각성을 촉구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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