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펑크’ 50조원 후반대 달할 듯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올해 경기 부진으로 인해 세입 예산보다 걷히는 세금이 부족한 ‘세수 펑크’ 규모가 50조원 후반대에 이를 전망이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 이 같은 세수 재추계 결과를 내놓기로 하고 마무리 검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경기 둔화로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이 예상보다 대폭 덜 걷히자, 실제 국세 수입이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얼마나 줄지 다시 추계해 발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정부 예상대로 50조원 후반대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 올해 국세 수입은 340조원대로 줄어들게 된다. 일각에선 세수 펑크 규모가 60조원대 초반을 기록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와 함께 세수 부족을 메울 대책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세계잉여금(지난해 쓰고 남은 돈), 불용(不用·편성한 예산을 안 쓰는 것)’ 예산 활용은 물론 ‘기금’도 활용해 세수 펑크를 메우는 걸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 부진의 영향을 크게 받는 법인세 중간 예납(기업들이 이익 규모를 사전에 따져보고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것)의 올해 규모가 정부가 재추계 과정에서 예상한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법인세 중간 예납 예상은 내년 예산안을 짤 때도 활용됐는데, 실제 실적과 예상이 큰 차이가 없다면 내년엔 예산안에서 전망한 수준으로 세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 수입을 367조4000억원으로 잡았다. 올해 국세 수입이 340조원대로 들어온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금이 30조원 가까이 더 걷힐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