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규의한·미동맹사] 9·11테러 발생과 국군의 다국적군 평화활동 파견

2001년 9월11일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민간 항공기 4대를 납치하여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 충돌해 2977명이 사망했다. 미 본토에 대한 전쟁 수준의 테러 공격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9·11테러는 한국 정부에게도 초비상 사태였다. 김대중정부는 2000년 6월 사상 초유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테러 연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며, 임박한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에 끼칠 영향을 걱정하며 국제 안보 정세 변화를 예의 주시했다.

2001년 9월11일 유나이티드 항공 175편의 세계무역센터 남쪽 타워 충돌 직전 모습.

정부는 9월13일과 14일을 전국적인 추모일로 지정하고, 국회는 비인도적 테러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도 이례적으로 테러 규탄 및 희생자에 대한 애도 성명을 발표했고, 11월3일에는 전격적으로 반테러 국제 협약 가입을 선언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9월20일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동맹국과 우방국의 동참을 요구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에게 9·11테러 주모자인 오사마 빈라덴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2001년 10월7일 다국적군과 함께 ‘항구적 자유 작전(OEF)’을 개시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9월24일 ‘대미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아프가니스탄에 2001년 12월 해·공군 수송지원단 해성·청마부대, 2002년 2월 국군의료지원단 동의부대, 2003년 3월 건설공병지원단 다산부대를 파견했다.

2002년 1월29일 부시 대통령은 의회 연두교서에서 북한·이라크·이란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지목하며 미국과 북한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북한 정부가 방북한 미국 협상단에게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제2차 북핵 위기로 이어졌다.

2003년 2월 노무현정부 출범 직후인 3월20일 제2차 걸프전(이라크 전쟁)이 발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동향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그리고 한·미동맹의 중요성 등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건설공병지원단과 의료지원단의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다.

9·11테러로 인한 국군의 다국적군 평화 활동 참여는 한·미동맹을 기존의 군사 관계 외에 세계 평화를 위한 대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평화유지군 지원 등의 포괄적 영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완규 육사 외래교수·경제사회연구원 국방센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