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3년째 10%대 오차, 올해 60조 펑크…못 미더운 나라살림

올해 국세 수입 부족분이 6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당초 정부의 국세 수입 전망치가 400조5000억원이었으나 연말까지 징수액이 340조원에 그치는 것이다. 장기간 경기 부진으로 비상이 걸린 세수(稅收) 상황은 올 들어 월간 중계방송처럼 됐지만 이처럼 큰 폭으로 줄어드는 현실이 예사롭지 않다.

‘세수 급감 비상’ ‘대규모 세수 펑크’의 경고음은 상반기에도 거듭 울렸다. 하지만 상반기까지만 해도 세금 결손은 40조원 정도로 예상됐다. 40조원 펑크도 적은 것은 아니지만, 두어 달 만에 결손 규모가 60조원으로 불어나니 두려울 지경이다. 세수 부족이 반드시 정부 탓만은 아니겠지만 기획재정부의 나라 살림 전망과 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아스럽다. 올 들어 경기 전망에서 최근까지 지속해온 ‘상저하고’의 낙관론에 빠져 세금 징수의 흐름을 제대로 못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올해 급격한 세수 부족의 주된 원인은 3대 세목의 하나인 법인세 납부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대표 업종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좋지 않으니 자동차 등 일부 산업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국고가 채워지지 않는다. 기재부는 지난달 기업이 낸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을 집계하고서야 세수 부족이 정말로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사실에 다시 놀라고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원 이상 줄어든 최대 요인은 ‘반도체 쇼크’다. 그렇다고 해도 세수 결손이 이렇게 커진다면 좀 더 일찍 실시간으로 흐름을 따라가며 국회와 국민에게 국고 사정을 자세히 설명했어야 했다. 그렇게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허리띠 죄기를 호소했어야 했다.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법인세를 비롯한 주요 세금의 징수 현황과 연말까지 세수 결손 추계치, 나아가 내년도 예상치를 책임 있는 수치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회도 2.8% 증가로 묶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최대한 이해를 하고 엉뚱한 증액 요구도 가급적 적게 할 것이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야권의 지출예산 늘리기 요구는 이미 심각한 지경이다. 중장기 재정 추이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식이다.

경기 침체 속 기업 실적이 나빠진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기재부의 세수 전망치 오류가 10%를 훨씬 웃돈다면 문제다. 더구나 2021년(17.8%), 2022년(13.3%)에 이어 세수 오차율이 내리 3년간 10%를 넘었다. 세수 관리에 구멍이 크다. 이런 식으로는 중장기 국가채무 관리인들 제대로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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