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한노총에 "노란봉투법 이달 처리"…끝없는 노정 야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단식농성장을 찾아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 조속 처리를 요구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이달 내 처리”를 약속했다. 그 과정에서 최대 야당과 최대 노조 수장이 주고받은 대화는 노정 야합을 연상시킨다. 명분 없는 이 대표 단식 현장에서 이해찬 김동연 등 야권 정치인이 펼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국내 최대 노조까지 가세해 ‘이권’을 챙기는 부적절한 모양새로 비친다.

김 위원장은 “단식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진짜로 노동자·서민 정당인지는 파업조장법 통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사회를 정상화하는 입법으로 보고 9월에는 처리하겠다’고 즉석 화답했다. 이미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을 더 뒤집어 기어이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어 놓을 편향된 법을 ‘노동자·서민법’ ‘사회정상화법’으로 포장하는 몰상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을 공개 지지한 한노총과 민주당은 정치적 지지와 집단 이익을 둘러싸고 거래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다. 작년 11월 검찰 수사가 조여 오는 상황에서 돌파구로 한노총을 찾은 이 대표에게 김 위원장은 ‘입법 성과부터 보이라’며 냉대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양측은 ‘고위급정책협의’를 열고 귀족노조 특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내놨다. 결의문에는 대체근로·파견 확대·최저임금 차등 적용 금지, 정부의 노조 간섭 금지, 공무원·교원 정치적 중립 의무 삭제 등 반개혁적 합의가 넘쳤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70%→80%),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40%→50%)처럼 재정을 거덜 낼 포퓰리즘 정책도 가득했다.

김 위원장의 농성장 방문은 ‘방탄’에 필사적인 민주당과 회계장부 공개 등으로 궁지에 몰린 한노총의 부당 거래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이 대표에게 “민주주의 회복의 대장정에 함께하자”고 제안한 것도 조소를 부른다. 사회적 지지가 압도적인 개혁을 ‘노동 탄압’으로 매도하는 거대 노조와 법을 비웃는 듯한 비리 혐의 정치인이 손잡고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장면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 퇴행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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