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마당] 강원랜드 카지노 규제는 시대착오적

이근식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장

국가 산업기반이 말할 수 없이 빈약하던 1960년대 후반, 정부가 정선과 태백, 영월 일대에서 무연탄 탄전을 개발하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1970년대 정선 사북출장소 관내 고한 삼척탄좌와 사북 동원탄좌, 북면 대성탄좌, 함백 대한석공 외 군소탄광이 47개나 있었으며, 광부가 10만여명, 탄광을 근거지로 한 인구는 무려 15만 명에 달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정부의 갑작스럽고 대책 없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거의 모든 광산이 강제로 문 닫으면서, 번성하던 광산촌은 졸지에 빈 집과 빈 상점이 즐비한 폐광지의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 핵 폐기장이라도 유치해 지역을 살리려 할 정도로 절박했던 주민들은 결사의 각오로 정부에 저항했다. 1995년 지역살리기 운동이 벌어지자 놀란 당시 김영삼 정부가 부랴부랴 폐광지역 회생안으로 채택한 것이 내국인 출입 카지노 강원랜드다.

그러나 강원랜드 카지노는 규제에 묶여 제대로 성장도 못 하고, 코로나 악재까지 겹쳐 점차 추락하는 모습이다. 일찌감치 카지노를 국가 차원에서 산업화한 마카오·싱가포르·필리핀은 물론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육성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마당에 우리 정부는 계속 내국인 카지노에 도박 프레임을 씌우고 규제에 몰두해 강원랜드로 향하던 내국인 발걸음을 해외로 돌려세우고 있으니 개탄할 일이다. 규제 당국은 국내 사행산업의 길목에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격이다. 당국 기대와는 달리 고객들이 향하는 곳은 자신들의 집이 아니라, 규제가 미치지 않는 밀실 게임장과 온라인 사이트, 해외 카지노이기 때문이다. 규제 이면의 이같은 현실은 강원랜드 입장에서 합법적 산업 내 주요·잠재 고객을 불법 온라인 도박과 해외 카지노 양쪽으로 빼앗기는 것이다. 지역 사회 처지에서 보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던 방문객과 잠재 수요자를 정부가 가로막아 서서 쫓아내고 발길을 돌려세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20년 넘은 강원랜드는 각종 규제에 묶여 경쟁력은 날로 저하되고 있다. ‘사행산업 규제’라는 낡고 편협한 시야에 묶여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 내린 결론이다. 당국은 출입 일수와 베팅 액수 제한, 테이블 규제 같은 구태의연한 규제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강원랜드를 산업 관점에서 보는 새로운 시야로 전환해야 한다. 합법 시장을 눌러 불법 시장을 키우는 무능한 위협책이 아니라, 오락산업으로서 강원랜드의 경쟁력을 키우는 가운데 설립 목적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더 선진적이고 창의적인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

규제 일변도의 카지노 정책을 벗어나 지역 주민이 먹고 살 길, 지역 인구를 지탱할 묘안,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일 방법을 찾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