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안보에 새 전략적 시각 필요[기고/강준영]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지역연구센터장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해군절’을 맞아 2012년 집권 후 처음으로 인민군 해군사령부를 방문해 해군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달에는 동해함대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 등을 참관하더니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아 전술핵공격잠수함까지 공개했다.

이런 행보는 북한이 잠수함 등 해군력 강화를 이용해 본격적인 핵 무력 활용에 나서려는 포석이다. 2021년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북한은 해군력까지 포함한 핵 투발 수단의 다양화를 본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올 3, 4월 세 차례에 걸쳐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1형·2형’의 수중 폭파 시험을 진행했다. 고질적인 연료 문제 등 작전 수행 능력은 의심되지만 핵잠수함은 물론이고 북극성 시리즈 같은 해상 기반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수중 발사 핵 전략무기를 동원해 특정 병종에 국한하지 않고 핵전력을 공세적으로 가동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 실질적 해양 국가로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잠재적 위협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우선 해양 권익을 내세우면서 미국에 대항하는 해상 군사력 구축을 추진하는 중국에 유의해야 한다. 또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역내 공동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를 천명했지만 우리와 동해를 맞대고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 증강에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

중국은 1980년대의 ‘연안 방어’에서 벗어나 1990년대 이후 원해작전 능력을 갖춘 현대 해군력 구축에 매진해 세 척의 항모전단을 가동 중이며, 2030년까지 네 척의 항모 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특히 동아시아 해역에서 해양 이익 극대화를 위해 서해 앞바다는 물론이고 센카쿠열도 및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 항모와 잠수함의 원거리 투사를 지속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일본도 중국 견제를 이유로 해군력 확장에 나서 경항공모함을 비롯해 신형 호위함 22척을 12년 안에 건조할 계획이다. 또 자국의 주요 해상교통로(SLOC)인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 통제를 막기 위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해양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이 지역은 중일 해상 갈등 유발 요소이기도 하지만 한국에도 중요한 해상 수송로다. 한일 해상 협력이 중요한 이유다

한국의 해상안보는 북방한계선 수호라는 전통 안보가 기본이다. 그러나 역내 해양 분쟁 발생 시 연합 작전 능력 배가, 한미 동맹 기반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한 해양 질서 구축, ‘항행의 자유’를 담보해야 하는 비전통 안보 영역도 존재한다.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기초로, 남중국해나 대만해협 등에서 발생할 ‘회색지대(gray zone)’ 분쟁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 서해는 중국의 바다가 아니며 동해도 일본의 바다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 국방혁신 4.0의 목표와 ‘한국형 안보(K-Collective Security)’가 기능하려면 해병대를 포함한 해군력이 핵심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미국과의 협력도 자강(自强)에서 나옴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해상안보에 새로운 전략적 시각이 필요하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지역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