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순방 일정 마무리...이재명 vs 검찰, '재소환' 놓고 신경전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국 상황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다섯 번째 검찰에 출석해 11시간 동안 조사와 조서열람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조사 과정과 추가 소환 날짜를 두고검찰과 이 대표 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일정을 마치고 내일 귀국합니다. 정치권 이슈.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야 쟁점 다루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G20 정상회의 일정 중에 한일 정상회담이 20분 정도 진행됐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잘 준비해나가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먼저 이번 순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배 교수님.

[배종호]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에 세일즈 외교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순방에서는 세일즈 외교 그래서 경제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또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에너지협력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대표적인 성과로는 핵심 광물 그리고 원전, 방산 또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에 있어서 효과를 봤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한국-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원전 그리고 핵심 광물 등 7개 분야에서 16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특히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전기차하고 배터리 산업생태계 구축협력을 강화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필리핀하고는 FTA 체결 서명식을 가졌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광물과 관려해서 세계 주요 광물 보유국입니다. 니켈 같은 경우에는 세계 2위를 생산하고 있고요. 코발트는 세계 4위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 분야에서 적잖은 성과가 있었다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특히 주목하셨어요?

[서성교]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굉장히 정상화됐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당당한 외교가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아세안과 G20은 다자외교입니다. 다자외교에서도 한국의 시장을 당당하게 제시하고 있고. 그동안에 일본과 미국과 또 UAE와 양자회견도 성공적으로 해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교가 정상궤도에 올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한중일 정상회담 의장국입니다. 만약에 이번 서울에서 11월이나 12월에 중국과 일본과 한국 정상들이 회의를 해서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고 경제협력 또 문화, 청년교류를 이루게 된다면 그동안에 대한민국과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는 좋은데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했던 게 아니냐, 러시아와 관계가 악화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미국과 중국이 조금 외교를 턴어라운드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11월 한중일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된다면 상당한 외교적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까 교수님께서 경제 쪽 많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경제성장률이 6~7%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기업들 진출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세일즈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내년, 내후년에 결실을 잘 맺어서 국민들한테 성과를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향해서 북핵문제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종호]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문제가 생존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관련해서 서로 밀접하게 거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고 핵 문제라든지 정찰위성 문제라든지 또는 핵잠수함 관련해서 러시아에서는 기술을 제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보가 더 위협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경고할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러시아뿐만 아니고 중국도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에도 UN안보리 상임이사국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책임을 강조했는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다르다고 입장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북한과 한통속이 돼서 무기와 또는 군사 기술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지만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 거리가 있다고 봐야겠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외교적인 지렛대를 삼아서 북한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압박하는 그런 지렛대로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러시아와 또 중국에 대해서 차별된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앵커]

오늘도 G20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추가 패키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서성교]

이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종전 내지는 휴전이 있을 것이라고 다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한 투자와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시의적절하게 이 부분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7월 16일에도 전쟁의 현장인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서 9개 패키지 지원을 하겠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름을 우크라이나 이니셔티브라고 했는데 누가 빨리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재건사업에 착수하느냐. 이게 국제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G20 국가들 모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서 인도적인 지원도 상당히 많고요. 또 국제 금융기관과 협력해서 20억 달러 이상의 재건 사업, 또 인프라 구축사업에 참여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상당 부분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기대가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지금 나라 안은 시끌시끌합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다섯 번째 검찰조사를 받았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였는데요. 먼저 어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재명 대표의 입장부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많이 수척해진 모습으로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어제 검찰조사 방식을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근거 없는 정황이나 전해들은 말로 조사를 이어갔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 대표가 말꼬리 잡기 등으로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양측에서 계속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배종호]

신경전은 양측 다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일단 출석날짜를 가지고도 계속 줄다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시간까지도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마친 이후에도 검찰도 입장을 발표하고 또 이재명 대표도 입장을 발표하고 또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도 입장을 발표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역시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한 범죄니까 처벌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적 제거용 정치수사다. 그래서 증거도 없으면서 조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중요한 것은 수사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증거에 의해서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같은 경우 보면 딱 떨어진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검찰 같은 경우 지금까지 피의자로 입건한 것을 보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말이라든지 또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말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입건했는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이 진술을 번복했어요. 검찰의 압박에 의해서 본인이 허위진술을 했다라면서 부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했던 연결고리가 무너져 나간 그런 상황. 그렇다면 남은 것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진술밖에 없는데 지금 통화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하고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하고 통화를 했다는 증거나 근거도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런 결국은 증거도 없는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과연 기소가 이뤄지겠는지 또는 앞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면 그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에서 판단을 1차적으로 받아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검찰의 추가소환 통보 자체가 혐의입증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성교]

그건 민주당의 주장이고 어제 이뤄진 검찰조사를 보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검찰이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던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고 또 거대야당의 대표로서 좀 당당하게 솔직하게 검찰의 조사를 법적,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검찰조사를 제대로 안 받았다. 8시간 조사를 받고 3시간 조서 열람을 했는데 건강이 안 좋으니까 빨리 끝내달라. 또 한 차례 더 받으러 오겠다. 또 자기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답변을 제대로 안 했다. 조서도 한 120쪽 되는데 3분의 1만 읽어보고 서명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밝히고 싶어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질문도 못했고 제대로 답변도 못 받았던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 12일날 한 차례 오겠다고 스스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12일날은 제대로 쟁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관계를 밝혀주는 게 큰 정치인의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수사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북한에 지원문제라든지 또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가 방북하겠다는 그 비용을 300~500만 달러 비용을 지원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기한문서라든지 서명 자료라든지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이 당시에 유력한 대권후보이자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를 바라보고 어차피 지원했던 것 아니냐. 이런 실체적 관계를 밝혀야 할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냥 자기진술서 8쪽만 써서 그걸로 갈음했다. 이건 조금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제가 좀 다른 입장을 말씀해야겠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으로 500만 불 그리고 또 방북 초청비용으로 300만 불이 건네진 것이 밝혀졌다고 했는데요. 뭘 근거로...

[서성교]

의혹이 있다는 얘기죠, 밝혀진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답변을 제대로 안 하니까 검찰에서 실체적 진실을 못 밝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배종호]

좋아요. 본인의 얘기를 다시 들어보면 말씀하실 때는 밝혀졌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밝혀진 건 없고.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장만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했죠. 그러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그래서 유죄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검찰에 있는 거지. 피의자가 무죄, 결백을 입장해야 될 책임은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방금 교수님께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지원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그걸 바라고 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했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실제로 500만 불이 갔지만 북한에 5000만 불 가기로 한 계약금의 10%가 건네진 것이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쌍방울의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 증거로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고 솔직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에 지금 10일째 단식되는 날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으면 더 이상 얼마나 더 당당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제가 단식 10일째라면 나는 단식 하니까 도저히 검찰 수사 못 받겠어라면서 검찰수사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지금 검찰이 또 부르면 가겠다는 것인데 더 이상 얼마나 더 이재명 대표가 당당해야 되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거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검찰이 한 번 소환해서 바로 구속까지 가지 못하면 실패한 수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무려 5번째 5차 소환입니다. 그리고 압수수색만 해도 400번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실패한 수사인 거예요. 계속해서 인디언 식의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드러날 때까지.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유명한 특수부 검사 출신이죠.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통상 두 달이면 끝난다. 그런데 2년 가까이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장기화된다면 결국 일반 우리 국민들도 이건 이재명 대표 죽이기 수사다, 정치수사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고. 역설적으로 지금 검찰이 2년 가까이 수사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것이 없잖아요. 아무리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검찰수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깨끗하다는 것이 오히려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배 교수님, 모레 12일에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다시 응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배종호]

저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부르면 또 가겠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부르면 또 가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부르면 또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언제 부르냐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일날 부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이틀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쓰러져서 긴급이송된다면, 병원으로. 그렇지 않고 검찰에 출석할 힘이 있다거나 또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힘이 있다면 저는 출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그럼 서 교수님께는 이걸 좀 여쭤볼게요.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필진술서로 진술을 다시 한 번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 그래픽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압박으로 당시 이재명 지사가 대북송금에 관여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진술서에 썼는데요. 이 부분이 검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서성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진술이 두 사람인데 하나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그다음에 한 사람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인데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의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을 덜어서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검찰에 출두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조금 더 그렇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장짜리인데 9월 7일날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제목이 피고인진술서, 성명 이화영 이렇게 돼 있는데. 문체라든지 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본인이 직접 작성했느냐 안 했느냐. 약간 이런 논란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변호사가 새로 선임되면서 그 변호사가 민주당 경기도 도의원인 변호사인데 민주당과 협의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도 조금 제기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오로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인적인 또 물적인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배 교수님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특별하게 건강상이나 어떤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모레 검찰에 또 출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출석일자를 두고 검찰이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추석밥상에 올라갈 것인가. 이걸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배종호]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지금 검찰의 앞으로의 수사 일정을 보면 모레 재소환을 해서 빠르면 이번 주 후반, 늦으면 다음 주쯤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체포동의안 표결이 의원 일정을 감안한다면 결국은 추석 명절 전에 체포영장 국회에서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국회에서 가결이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내지는 민주당의 분열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만약에 부결된다 그러면 뭐야, 이거 방탄한 거 아니냐는 그런 여론이 일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최대한 추석 명절 연휴 전에 터뜨림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으로 만듦으로 인해서 이걸 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또는 민주당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겠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검찰을 향해서 민주당이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앵커]

하루하루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진상조사단까지 발족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건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보고 있는 거잖아요. 좀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서성교]

아직까지는 정치적 공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명백한 건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가 대선공작을 자행했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선 3일 전에 가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SNS와 언론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일반 많은 방송사들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와 당시 윤석열 후보 간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공세하는 자료로 사용됐단 말이에요. 이런 선거에 악영향을 굉장히 끼친 내용인데 돌이켜 보니까 가짜였고 허위였고 공작이었다. 이건 명백한 민주주의의 파괴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이 0.73% 박빙의 선거 결과로 끝났는데 만약에 이런 공작들이 있었으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심히 걱정되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민주당이 김대업 씨라든지 또 드루킹 사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공작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정말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민주당이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수혜를 받은 사람이 당시 이재명 후보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발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김만배 씨라든지 신학림 씨라든지 또 뉴스타파. 일부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법적 책임 그다음에 대다수의 보도를 한 방송사들, 언론사들도 이 부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배 교수님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배종호]

일단 이 문제는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지금 교수님의 추측처럼 민주당의 배후설까지 가는 건 가도 너무 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김만배 그리고 신학림 이 두 사람의 인터뷰 보도가 허위보도냐 아니냐 부분도 지금 밝혀진 부분은 없어요. 일단 밝혀진 부분은 1억 6500만 원의 금품이 오고간 것. 그리고 뉴스타파에서 사과한 것도 이 부분이 언론 윤리에 어긋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 이 보도 자체가 허위보도라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수사 결과 드러나야지 드러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JTBC 같은 경우에도 이 보도를 한 달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자체보도였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 이 기사는 대선 사흘 전에. 물론 인터뷰는 대선 6개월 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더 검찰 수사를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본질은 이런 거예요. 내용에서 김만배 씨가 얘기하기를 윤석열 수사검사가 커피를 타줬다.

그리고 조우형 씨에 대해서 결국 사실상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인데. 보니까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가 직접 커피를 타준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실제로 보니까 편집이 돼 있는 이 부분이 드러났고요. 그렇다면 과연 당시에 왜 조우형 씨는 불법대출 알선해서 과연 10억 이상의 돈을 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면 무죄가 내려졌는지. 그리고 또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조사 안 하고 무마를 한 이후에 왜 4년 뒤에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이 남아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투명하게 수사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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