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삭감' 한덕수 "재정 빠듯…빅픽처" vs 안호영 "빅사기"

윤 대통령 8월 초 군산 방문 '속도감있는 새만금 강조'
잼버리 이후 부처 협의 없이 새만금 예산 기습 삭감
새만금 '빅피처' 공항·항만·철도 필수 불구, 예산 싹뚝
안호영 의원 대정부 질문 "국가재정법 위반…빅픽처 아닌 빅사기"
한덕수 총리 답변 "재정 빠듯…새만금 SOC 수요, 공급 타이밍 차원"

지난 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오른쪽)이 한덕수 국무총리(왼쪽)를 상대로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국회 의정방송 캡처

국회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한덕수 총리의 '새만금 빅 픽처' 발언에 대해 '빅사기'라고 강력 비난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군산 방문까지만 해도 '속도 있는 새만금 추진'을 강조해놓고 잼버리 이후 2주 만에 주무 부처 협의도 없이 SOC 예산을 기습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또, "삭감 동기, 내용, 절차, 삭감 폭을 보았을 때 재정당국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해가며 자행한 예산 폭거"라고 주장하고 "새만금 빅픽처를 위해서는 공항과 항만, 철도 완성이 필수적인데도 관련 SOC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기만이고 사기"라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예산 폭거의 책임을 물어 기재부·여가부·국토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고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를 촉구했다.

안호영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SOC 삭감은 재정이 빠듯하고 새만금 전체 개발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수요와 공급의 균형 차원"이라고 답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기준과 조건이 뭐냐?"는 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첫번째 문제는 전체적으로 재정이 타이트 하기 때문"이라며 말했다.

또, "SOC 삭감과 관련해서는 수요에 맞는 공급의 타이밍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원칙의 기준"이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전체 새만금의 발전 정도와 비교할 때 그 수요에 맞게 공급이 돼야 하는 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총리는 "제조업의 변화,  필요할 경우 국제적인 테마파크 유치 등 이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그림, 이른 바 '빅픽처'론을 내세우며 잼버리와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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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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