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뛰어 국가장학금 못 받았다...수혜 학생 7만명 감소

2021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 19% 넘어
"소득 변동 없는데 집값만 상승" 개선 요구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소득 수준과 연계해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 학생이 지난해 약 7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동산 공시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환산액이 이전보다 높게 잡힌 결과로 보인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pexels]

10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장학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 인원은 74만154명으로 1년 전(80만7103명)에 비해 6만6949명 감소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정부가 소득·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대학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소득 수준과 연계, 차등 지급하게 돼 있어 가구별 소득·재산환을 환산한 월 소득 기준액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작학금은 소득 기준액이 낮을수록 장학금 지원 단가는 상승한다. 올해 기준 소득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에 포함되면 연간 최대 350만원 이상을 지원받는다. 기초·차상위계층은 연간 700만원까지 지원되며, 소득 1구간부터 3구간까지는 연간 520만원, 4~6구간은 연간 39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이 감소한 이유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에서 찾을 수 있다. 2021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5% 올라 2007년(22.7%)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은주 의원은 "예전이라면 소득 8구간인 학생도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9구간에 포함되면서 국가장학금 못 받는 경우가 생겼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대학생의 학점이 이전보다 하락하면서 수혜 인원이 줄었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년부터 코로나19가 안정세에 들면서 성적 기준 통과율이 기존에 비해 하락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I을 지원받기 위한 성적 기준(직전 학기 B학점 이상)을 넘긴 학생은 2021년 1학기 84.6%, 2학기 83.7%, 지난해 1학기 79.9%로 계속 감소했다.

이처럼 장학금 수헤 인원 감소로 지난해 국가장학금 예산 4조1348억원 중 92.1%(3조8099억원)만 집행됐다. 편성한 예산을 쓰지 못한 남은 불용액은 2950억원에 달한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