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독도 영유권 홍보’ 힘 쏟는데…한국은 힘 빼나

일, 자국영토 주장 활동 3억엔 편성
외국인 세미나·전시관 보수에 지원
윤 정부, 독도 관련 예산 대폭 삭감

일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독도(일본 주장 명칭 다케시마),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영토’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정보 제공 활동과 관련된 경비로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독도 등 영유권 주장 강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정보 발신 활동은 국외로는 저명한 외국 전문가에게 일본의 견해를 담은 e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내 독도 등이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알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내에서는 외국인 대상 세미나를 개최하고, 도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에 있는 국립 전시시설 ‘영토·주권전시관’을 보수할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영토·주권전시관은 관람객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중국의 위압적 행동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전시를 충실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세계무역기구 제소 취하, 화이트리스트 복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대일 외교에 있어 선제적으로 ‘통 큰 양보’를 보였는데도 일본은 가시적 호응은커녕 오히려 뒤통수를 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발간한 2023년판 방위백서에도 독도영유권을 주장했다. 지난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통과시킨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이 되레 강해졌다.

이에 반해 정부는 독도 수호 예산과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2024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 예산현황’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20억2800만원에서 내년엔 5억3600만원으로, 73.6%(14억9200만원) 삭감됐다. 독도주권수호 예산은 올해 5억1700만원에서 내년 3억8800만원으로 편성돼 1억2900만원(25%)이 깎였다. 또 위성곤 의원이 지난 3월 공개한 ‘2022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에 따르면 ‘독도 지속 가능 이용 및 관리’ 사업에서도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관련 예산 23억3800만원이 전액 불용됐다.

이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등 수산물 안전관리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데 10억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역사왜곡 대응에는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