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인도 회담···비관세장벽 강화에 개선 노력 촉구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인도의 비관세장벽 강화 움직임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날 G20 뉴델리 정상회의 계기에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인·태 지역 핵심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두 정상은 양국 방산협력 상징인 K-9 자주포 2차 사업 등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발전시키고 정보기술(IT), 전자 등 공급망 협력 폭을 넓히기로 했다. 우주 협력 강화 분야에도 뜻을 모았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교역 관련된 협정과 제한 조치 개선 등 논의가 오갔다. 윤 대통령은 2015년 협상 개시 후 8년째 진행중인 CEPA 개선 협상에 유의미한 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0년 발표된 CEPA가 자유화 수준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인도의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도입, 통관 문제와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개선되어야 할 수입규제조치 등에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교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규범에 입각한 무역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인도 정부의 진지한 노력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 부담을 덜기 위해 연말까지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을 개통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또 “양국 간 40억 달러 한도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2023~2026년)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인도 내 고부가가치 기반시설 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 등 인도·태평양 역내 현안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 안보 분야 등에서도 양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뉴델리 |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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