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코어, “카카오VX 기술침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카카오VX 상대 법원 가처분 판결 유감 표명
기술침해 및 무단 해킹, 불공정 거래소송 지속
“가처분 기각은 혐의 없다는 의미 아냐”

스마트스코어 로고

골프 포털 서비스 플랫폼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청구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근 7일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카카오VX와의 형사 및 민사 소송에 있어 더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스마트스코어는 “이번 재판부 판결은 카카오의 실질적인 부정경쟁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가처분’이라는 즉각적인 서비스 중단 행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만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가처분 결정 시에는 첫째,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느냐는 피보전 권리, 둘째, 본안소송에 앞서 즉각적인 처분 자체가 필요한가 하는 보전의 필요성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번 결과는 후자의 관점에서만 판단한 점이 아쉽다는 것이다.

스마트스코어 측애 따르면 “오히려 판결문을 보면 본안 소송에서 채무자의 부정경쟁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가 인정되어, 귀사가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카카오VS의 부정경쟁행위 및 볼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하고 있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결과와 관련된 카카오VX 측의 홍보 내용들이 마치 사안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카카오VX와 스마트스코어의 분쟁 요소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앱 개발 당시 스마트스코어 서비스를 조직적으로 모방한 기술복제의 건, 둘째, 카카오VX가 무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스마트스코어와 계약을 해지하는 골프장에 위약금과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한 불공정거래, 마지막으로 스마트스코어 관리자 페이지 해킹 건이다.

실제 카카오VX에 대한 사정당국으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10여명의 관련 혐의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져, 카카오VX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박노성 스마트스코어 부대표는 “카카오VX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모든 임직원과 투자자 등이 계속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 진행 중인 형사 및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인 책임과 혐의를 끝까지 가려낼 것이며,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기술과 서비스 모방, 부당경쟁 및 해킹의 상세한 내용,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업계에 상세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송 진행과 더불어, 이렇게 중소기업이 오랜 시간 자금을 투자해서 개발한 결과물을 대기업이 무단 도용하는 것에 대해 지속해서 이슈를 제기할 것이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