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셋방’ 전전… 에너지 잃어가는 ‘탄소중립’ [공회전하는 '경기 RE100' 上]

3년내 태양광생산 3배 확대... 임차 기관 13곳, 달성률 ‘0%’
도 “10월 용역·실태조사 후 목표치·이행방안 등 다변화”
道, 친환경에너지 비전선포 1년

민선8기 김동연호(號)는 출범 직후 ‘경기 RE100(사용 전력 100% 친환경 에너지 대체)’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도는 주체별 여건 악화와 난색으로 공공기관 RE100, 민간 참여 RE100, 시‧군 참여 RE100 모든 분야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일보는 세 편에 걸쳐 경기도 RE100 이행 방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경기 RE100 성공을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구성한 ‘탄소중립협의체’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 등이 모여 있는 수원특례시 장안구 경기도인재개발원. 김시범기자

경기 RE100(사용 전력의 100% 재생에너지 대체) 성공을 위한 핵심 축으로 공공기관과 기초단체의 적극 동참이 지목되고 있지만 정작 미미한 주체별 호응 속에서 공회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 기관은 북부 지역 이전이 진행, 또는 예정된 곳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등 재생 에너지 생산 여건 악화를 토로하는 데다, 기초단체 역시 도와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유의미한 연계 움직임이 없어서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달 말부터 도 산하 27개 기관별 ▲에너지 사용량 및 재생 에너지 생산량 ▲재생 에너지 생산 설비 조성 여건 ▲기관 이전 여부와 실현 가능한 RE100 목표치 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용역은 10월까지 진행되는데, 지난 4월 ‘공공기관 RE100’ 목표치와 추진 현황 평가 방침을 밝힌 지 4개월여가 지난 지금 기관 여건과 실천 방안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24일 김동연 지사는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을 통해 임기 내 기관 건물, 유휴 부지 등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 전체 전력 소비량의 10%에 해당하는 13GWh를 생산하고 매년 추진 현황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현재 도내 기관들의 연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은 4.7GWh 수준. 도 계획대로면 27개 기관들은 3년 안에 현재 발전량의 2.77배에 달하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가 집계한 기관별 RE100 달성 현황을 보면 2021년 양평 지역에 건물 임차 형식으로 이전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연구원과 경기관광공사 등 도 인재개발원 건물을 임차 중인 기관 등 13개 기관에서 이렇다 할 재생 에너지 발전 실적이 없다.

한 기관 관계자는 “기관 RE100을 요구하기 전에 도가 기관별 사옥 임차 상태와 그에 따른 태양광 설치 가부 여부, 목표치 등 방향성을 먼저 설정했어야 했다”며 “2026년까지 알아서 유휴부지를 발굴해 태양광을 생산하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과제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10월 연구용역과 실태 조사 등을 마치는 대로 기관별 에너지 사용량 대비 RE100 달성 목표치, 이행 방안 설정에 나설 예정”이라며 “유휴부지를 기관 소재지에서 찾기 어려운 기관은 타 지역 부지 발굴 실적을 인정해주는 등 RE100 이행 다변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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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탄소중립協 출범 1년

컨트롤타워 없어… 연계사업도 지지부진

경기 RE100 성공을 위한 필수 요인으로 31개 시·군 동참이 지목되고 있지만 정작 출범 1년을 맞은 경기도-시·군 협의체는 이렇다 할 연계 사업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 에너지 부지 발굴에 적극적인 도와 달리 기초단체 대다수는 무관심 또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선데, 경기 RE100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도가 컨트롤타워 구축, 시·군 지원 정책 발굴 등 시·군 동참 유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와 31개 시·군은 지난해 9월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탄소중립협의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출범 1년이 지난 현재 도와 일선 시·군 사이에는 일부 주택 태양광 설치 외 지역 유휴 부지 발굴, 신재생 에너지 생산 시설 설치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기초단체와의 연계 사업 부족 요인으로 ▲지자체 소속 정당, 특성별로 상이한 재생 에너지 관심도 ▲전문 인력 및 조직 부족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을 꼽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군에 친환경 에너지 생산 사업, 부지 발굴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 RE100’ 등 재생 에너지 사업 모델을 선제 발굴, 시·군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경기RE100 실현의 열쇠는 광역이 아닌 기초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경과원은 지난 7월 ‘경기도 탈탄소 에너지 전환과 RE100 추진전략’ 보고서를 통해 “RE100 실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판매, 주민 참여 유도 모든 과정에는 기초단체의 동참과 거버넌스 구성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경기연도 같은 달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RE100, 지역에서 해법을 찾자’ 보고서에서 “RE100은 민간이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초단체가 부지 발굴, 주민 수용성 제고, 인허가 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재경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기초 단체가 RE100 이행에 뛰어들지 못하는 난관은 정책 지원과 인센티브 부족, 특혜 시비 우려 등 불확실성”이라며 “도는 기초단체가 RE100 실현의 열쇠라는 점을 인지하고 부지 발굴, 민간 사업 유치에 대한 기초단체 컨설팅,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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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100이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해 기후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글로벌 캠페인.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