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불법 사금융’ 피해 급증

이도형 2023. 9.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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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제1금융권은 물론,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 문턱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불법 사금융'에 의한 피해 건수도 많아지고 있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은 돈을 빌려줄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을 우려해 대출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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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저축銀 대출 축소에 몰려
상반기 신고·상담 최근 5년간 최대
경기침체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제1금융권은 물론,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 문턱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불법 사금융’에 의한 피해 건수도 많아지고 있다.
서울 한 전통시장 바닥에 사금융 대출 광고물이 놓여져 있다. 뉴시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부업계의 가계신용대출 신규 금액은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라면 올해 대부업계 가계대출 규모는 1조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전체 가계대출규모가 4조10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대출 공급액이 감소하는 셈이다.

서민들이 급한 자금 융통 통로로 자주 사용하는 저축은행 역시 올해 상반기 가계 신용대출 규모는 5조8000억원이었다. 하반기를 합쳐도 지난해 공급규모 17조2000억원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은 돈을 빌려줄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을 우려해 대출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급전 통로가 닫히면서 서민들은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러다 보니 불법 사금융에 따른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이었다. 이는 상반기 기준 2019년 2459건, 2020년 3955건, 2021년 4926건, 2022년 5037건을 뛰어넘은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상반기 피해 상담·신고 건수 중엔 미등록 대부 관련 문제가 25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금리(1734건), 채권추심(902건), 불법광고(791건), 유사수신(574건), 불법수수료(22건) 순이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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