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자산 세수 급감… 올 ‘세수 펑크’ 60조 안팎 달할 듯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 예고
7월까지 국세 수입 217조… 43조↓
기존 추세 고려하면 50조 웃돌 듯
기재부 조만간 세수 재추계 발표
전망치 400조→340조 하향 예상
오차율 15%… 3년째 두 자릿수
“추계방식 전면 개선 필요” 지적도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치보다 60조원 안팎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급감한 가운데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1년과 2022년 큰 폭의 초과 세수 사태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대 세수 오차율 발생이 예고되면서 세수 추계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한층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해 올해 세입 전망을 다시 추정해 공개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거치지 않고 이례적으로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는 건 올해 세수 ‘펑크’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다. 기존 추세를 고려하면 세수 부족분이 50조원을 웃도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정부 안팎에서는 세수 결손 규모가 60조원가량에 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만약 약 60조원의 세입 공백이 생긴다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당초 올해 본예산에서 전망된 400조5000억원에서 340조원 선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세입예산 기준 오차율은 약 15%에 달하게 된다. 큰 폭의 세수 결손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을 확률을 높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예산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을 키워 투명성도 악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큰 폭의 세수 오차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에는 본예산의 국세수입이 282조7000억원으로 전망됐지만 실제로는 344조1000억원이 걷혀 61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이듬해에도 본예산의 국세수입 전망치(343조4000억원)와 실제 국세수입(395조9000억원)의 차이가 52조5000억원에 달했다. 2021년과 2022년 세수오차율은 각각 21.7%, 15.3%로 나타났다. 올해까지 포함하면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1988∼1990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수 추계 방식이 전면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하면서 법인세를 예측할 때 증권사 자료를 새롭게 활용하는 등 자체적으로 추계 방식을 개선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초과세수 사태가 불거진 뒤 지난해 초 경제지표의 정확성을 높이고, 세수추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세제 업무 개선 방안을 내놓았음에도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가 불거진 만큼 발표 시기 등 절차적 측면은 물론 의사결정 과정, 정보공개 수준 등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 토론회에서 “현재 세수추계가 6∼7월에 끝나는데 이후 예산을 심의하는 11월 그리고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다음해 1월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있다”며 “현재 8월 말 예산안 제출 이후 국회 의결 시 1회 이상 (세수 전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