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국정농단 K재단, 삼성 출연금 50억 돌려줘라"

【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사유화해 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은 K스포츠재단 기억하십니까? 7년이 지난 현재 재단 청산 작업이 진행 중인데 아직도 기업 출연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법원이 삼성이 낸 출연금 50억 원을 돌려주라는 선고가 잇따른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중 하나인 K스포츠재단.

체육진흥 명목으로 설립됐지만 실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대기업 출연금 강제 모금 창구로 이용해 288억 원을 모았습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당시 대통령 (지난 2016년) -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재단은 청산 절차를 밟기 시작했지만 출연금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대가를 바라고 청와대와 교감해 낸 돈이므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결국 재단과 40개 출연기업 사이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법원은 K스포츠재단이 출연금을 기업들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잇따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생명과 제일기획, 에스원 등 삼성 계열사들이 낸 50억 원을 돌려주라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5억 원을 낸 CJ제일제당과 7억 원을 낸 KT도 각각 1심과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외부인이 재단을 사실상 지배해 대기업들에 돈을 요구한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만큼 기업들이 이를 미리 알았으면 출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이병철 / 변호사 - "최서원 등의 사익적 목적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해서 재단이 설립되고 대기업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정당한 공익적 목적의 공익재단인 줄 알고 착오를 일으켜서…."

재단이 승소하면 국가로 귀속될 돈이었지만 기업들의 승소가 이대로 확정되면 모두 기업들에 돌려줘야 합니다.

또 다른 국정농단 연루 재단이자 이미 해산된 미르재단이 기업들에 받았다가 국가로 귀속된 486억 원까지 돌려달라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황주연 V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