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통령실 거부' 허상수 진실화해위원 임명 촉구

정수연 2023. 9. 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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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야당 몫 비상임위원에 추천됐지만 대통령실이 임명을 거부한 허상수 4·3 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회 공동대표의 임명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국회는 지난 2월 24일 본회의에서 허 대표의 진실화해위 위원 선출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실이 허 대표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 요청에 따라 허 대표를 진실화해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해달라고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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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민주당 요청 따라 인사혁신처에 요청서 보내"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국회 사무처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야당 몫 비상임위원에 추천됐지만 대통령실이 임명을 거부한 허상수 4·3 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회 공동대표의 임명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허 대표에 대한 진실화해위원 임명 요청서를 인사혁신처에 보냈다.

국회는 지난 2월 24일 본회의에서 허 대표의 진실화해위 위원 선출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실이 허 대표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은 허 대표가 전두환 정권 당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판결에 재심을 신청해 선고유예 형을 받은 것을 두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며 그를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 요청에 따라 허 대표를 진실화해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해달라고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8명(여당 4명·야당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외 상임위원이 2명, 비상임위원이 6명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촬영 안 철 수]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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