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뉴스타파 키워준 장본인"... 국민의힘, 포털·유튜브 압박 고삐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뉴스타파 대선 공작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과 유튜브를 손볼 참이다. 이들을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해 벼르던 차에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논란이 불거지면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판단에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설명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포털 길들이기'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네이버, 뉴스타파 키워준 장본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 제휴평가위원회가 뉴스타파를 콘텐츠제휴(CP)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특혜와 편법이 있었는지 엄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대선공작 주범인 뉴스타파를 키워준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짜뉴스 주체로 뉴스타파 등 언론매체와 친민주당 세력을 지목하면서 뉴스 확산과정에 포털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청문회나 상임위 질의에 포털 관계자를 부르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포털에 대해) 유심히 검토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여권은 이번 '허위 인터뷰' 의혹 전부터 이미 포털과 유튜브를 주요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포털에 '윤석열'을 검색하면 비판 기사가 많이 나온다며 기사 노출 알고리즘을 문제 삼았고, 당 미디어법률단은 친야 성향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와 유튜버 김어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에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털, 언론에 포함하고 김영란법 적용받도록' 법안 다수 발의

관련 법안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박 의원은 제휴평가위원회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평위는 언론 유관단체, 이용자 단체, 학계 및 전문가 단체에서 추천한 30명으로 구성돼 현재는 청탁금지법이 정한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윤두현 의원은 포털을 언론에 포함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해야 한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내놨다. 포털 기사 배열 방식과 알고리즘,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정희용 의원), 포털 기사 배열을 심의하는 별도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법안(김승수 의원) 등도 발의됐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이 과도할 경우 포털 길들이기로 흐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포털 자체의 기사 배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듯이, 여당은 늘 포털을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2020년 9월에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포털 기사 배치를 문제 삼으며 보좌진에게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가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당시 "언론의 자유를 심중하게 위협하고 국가 체제를 심각하게 흔드는 범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청문회 열자" 민주 "공작정치 이미지 씌우려는 것"

한편 여야는 이날도 허위 인터뷰 논란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뉴스타파 대선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청문회와 현안질의를 요구했다. 관련 보도를 인용한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분이 비공개 처리된 것을 두고는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 회피 의도가 의심된다"며 "명백한 '대선 공작 게이트'라는 사실에 확신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 플롯"(최현철 상근부대변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 공작정치의 이미지를 덮어씌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분노한다"며 "정부·여당의 야당 음해 공작 게이트"라고 반박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