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에 국가장학금 수혜자 7만명 ↓

“소득변화 없는데 탈락” 개선 요구

지난해 정부가 소득 수준과 연계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 학생이 전년보다 7만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동산 공시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환산액이 이전보다 높게 잡힌 결과로 보인다.

10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2021∼2022년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 대학생은 74만154명으로 전년(80만7103명)보다 6만6949명(8.3%) 감소했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분위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직전학기 성적 B학점 이상)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지급된다. 교육부는 “2022년부터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성적 기준 통과율이 전년보다 하락했고, 2021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장학금 수혜액이 감소하거나 탈락하는 인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가계 소득은 변화 없는데, 아파트값 인상으로 국가장학금만 탈락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의미”라며 “(약 3000억원에 달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예산 불용액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던 만큼 교육부 역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