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의 尹대통령,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 다졌다 [사설]

2023. 9. 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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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응당 짊어져야 할 책임과 기여를 다 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다 6대 군사강국 그리고 주요 8개국(G8) 진입을 바라보는 나라다. 하지만 이 같은 경제적 덩치와 위상에 비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은 미미했다. 되레 이득이 되는 것만 뽑아 먹고 골치 아픈 일에선 발을 빼는 체리피킹식 외교 탓에 기회주의적이라는 지적까지 들었다. 이런 비판에 대한 자성의 결과물이 바로 글로벌 중추국가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인도 G20 회의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의 역량을 보여주는 플랫폼으로 활용한 건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일단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달러(약 4000억원)를 추가 공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때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약속했는데 이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이에 GCF는 "다른 국가들도 동참하라는 강력한 신호"라며 고마워했다. 방글라데시에는 맞춤형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인프라 건설 지원 확대를 천명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추가지원 방침도 내놨다. 지난 7월 우크라이나를 전격방문해 연내 1억5000만달러 지원을 밝힌 데 이어 10일 윤 대통령은 내년 3억달러, 2025년 이후엔 20억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자유·인권·민주·법치 등 인류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연대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국내에선 긴축재정을 주문하면서 이렇게 타국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공여와 지원이 무조건 퍼주기가 아니라는 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 우리 국격이 높아지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등 공동이익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속적인 실천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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