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이재명 쓰러지면 조사없이 구속영장?…12일 재소환 가능성

【 앵커멘트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법조팀 선한빛 기자에게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선 기자, 이 대표가 조사를 마친 후에 조서에 서명도 안한 걸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서로 상대방 탓을 하던데요?

【 기자 】 이 대표가 조사 도중에 건강문제를 호소하면서 어제 오후 6시40분쯤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조서에 서명하지 않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작성한 조서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인터뷰 : 박균택 / 변호사(어제) - "진술 취지가 분명하게 조금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검토하시다가 중단하고 지금 나오신 상태입니다."

이 대표가 진술한대로 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인데요,

검찰 주장은 다릅니다.

수원지검은 "피의자는 조서 열람 도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되었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도 않은 채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2 】 이 대표 측에서 조서에 서명 없이 나온 의도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의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검찰 수사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진술 조서에 서명할 가치도 없는 정치적 수사로 보고 있는 걸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국사건 등 정치적 수사에서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검찰 조사를 받을 때 1,2차 조사 때에는 조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가 3차 조사 때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두번째는 향후 재판 전략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차원입니다.

【 질문3 】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면 나중에 재판 전략으로도 불리한 게 아닙니까?

【 기자 】 이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서명이 없으면 법원에 갔을 때 이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증거하나를 없애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 대표 측에서는 검찰 진술을 어떻게 하든 검찰이 기소를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 질문4 】 검찰에서는 오는 12일에 추가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죠? 날짜를 두고도 기 싸움을 이어가는 것 같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대표 측에서 12일에 다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 대표 측 입장은 좀 다릅니다.

이 대표 변호를 맡고있는 박균택 변호사는 "날짜는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2차 조사에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조사를 하자면 응하긴 하겠지만 날짜는 미정이라는 겁니다.

【 질문5 】 12일에 추가 조사가 가능할까요?

【 기자 】 가장 중요한 건 이 대표 측의 출석 의지일 텐데요.

민주당 지도부 측에 입장을 확인해보니 날짜는 아직 미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이 10일이니깐 12일에 나가려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 대표 측은 일단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정치적 공세를 오늘 내일 중 계속 이어가면서 마지막에 출석 날짜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6 】 단식한지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 쓰러지기라도 하면 출석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 기자 】 물론입니다.

이 대표 건강상태는 추가 조사 일정에 분명 영향을 미칠 텐데요.

민주당에 이 대표 건강 상황을 확인해봤는데 "이 대표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 "아직 쓰러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가 쓰러지지만 않는다면 아마도 12일 조사에 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질문7 】 이 대표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칠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 기자 】 쉽진 않습니다.

이 대표가 단식 투쟁 중이고 언제라도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소환 일자 조율 없이 바로 영장을 친다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 대표 측에서도 날짜만 협의되면 추가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으니깐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한 차례 조사를 더 하고 영장을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