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ESG 공시 의무화 유예 해달라"

박은희 2023. 9. 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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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이 2025년으로 예정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잇따라 요구하고 나섰다.

경총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지난 6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일반요구사항에 대한 공시기준'(S1) 등을 확정한 이후 금융위는 해당 기준 적용과 공시 의무화 일정을 담은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구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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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측정 범위 너무 넓다"
경제단체, 비용·시간애로 호소
금융위, 1년 유예 방안 만지작

경제단체들이 2025년으로 예정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잇따라 요구하고 나섰다. 글로벌 ESG 정책을 만들어가는 미국조차 아직 최종 가이드라인이 내놓지 않고 있고, 삼성전자 등 대기업까지도 시간적·비용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도 공시 의무화를 1년 정도 유예하는 카드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ESG공시 의무화 시기를 기업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지난 6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일반요구사항에 대한 공시기준'(S1) 등을 확정한 이후 금융위는 해당 기준 적용과 공시 의무화 일정을 담은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구상 중이다.

하지만 IFRS 공시기준은 탄소 배출량 측정 범위가 너무 넓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전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국내 적용에는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경총의 의견이다.

IFRS는 종속 자회사뿐만 아니라 실질 지배력이 없는 지분법 대상 기업들까지 탄소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했는데, 이는 동남아나 중남미 등에 공급망을 구축한 국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이유다. 또 기업들이 IFRS 공시기준에 부합하는 원천 데이터를 전 세계 사업장에서 주기적으로 집계·검증할 전사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는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국내 탄소배출 인증시장이 향후 폭발적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협소한 상황인 점도 IFRS에 따른 ESG 경영정보 공시를 늦춰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다.

경총은 "글로벌 기준 역할을 할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확정이 당초 예정된 작년 말보다 늦어지고, 국가 차원의 공시제도 기반 조성이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으로 예정된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최소한 3∼4년 늦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제조업 중심 국내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장기간 소요되는 전사 시스템 구축, 협소한 탄소배출 검·인증 시장, 열악한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가 지난달 국내 기업 100개사 ESG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최소 1년 이상 연기하고 2~3년 책임 면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답변이 56%로 절반을 넘었다.

금융위도 이같은 현실적 어려움에 속도조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의무화 일정을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조만간 열린 'ESG 금융 추진단' 3차 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다만 금융당국인 2년 전부터 2025년 ESG 공시 의무화 방안을 공표한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를 설득할 수있는 명분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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