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린 ODA 예산, 작년 집행률 ‘2%’

올 124억 책정… 전년비 176% ↑
실제 집행 사업비 8300만원 그쳐
“사업 소요기간 충분히 반영해야”

환경부의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실제 집행률은 2%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그린 ODA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에서 탄소중립·그린 ODA 확대 등을 통한 국제감축을 기존(-33.5%)보다 4.0%포인트나 더 감소하겠다고 한 만큼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의 지난해 그린 ODA 사업 예산은 44억7800만원이었지만 실제 집행된 사업비는 예산의 1.95%인 8300만원에 불과했다.

예산 23억9600만원이 책정된 ‘라오스 기후적응형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에는 1500만원(집행률 0.6%)만 집행됐고 예산 10억9800만원의 ‘우간다 분뇨자원화시설 구축 사업’의 실집행액은 4000만원(집행률 3.6%)에 그쳤다.

몽골 ‘위생환경 개선 및 사막화 방지 사업’은 예산(4억8400만원)의 5.8%(2800만원)만 집행했고 같은 몽골의 ‘스마트 대기오염 모니터링 구축 사업’은 책정된 예산(5억원)이 사용되지 않았다.

2022년 처음 시작된 그린 ODA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그린 ODA 예산액은 124억원으로 2022년보다 176% 늘었고, 2024년 환경부 예산안에도 해당 사업에는 301억원이 책정돼 있다.

국회 환노위는 정부가 준비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못해 예산의 대규모 이월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용역 발주 및 계약 체결 등 준비 기간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실제 집행 가능한 비용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ODA 사업은 국외에서 벌어져 해외 상황 변동 등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웠다”며 “원래 계획했던 사업은 기간을 연장해 집행률을 100%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