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비아파트 규제 풀어야 하는데…아파트와 형평성 문제로 고민"

"과도한 위축 풀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 있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말께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대책 가운데 비아파트 주택 규제 완화와 관련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비아파트의 과도한 위축을 풀어야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원 장관은 "젊은 층 또는 도심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며 "또 공급의 부족을 느끼는, 특히 젊은 층들이라든지 주거 사다리에 목마른 처지일 때는 비아파트 주거에 대해서도 정책과 민간 부분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민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도심에 공급하다 보니 주차장이나 소방 등에서 규제를 완화해주면 규제가 다 적용되는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가 자꾸 제기된다"며 "법의 형평성과 나름대로 필요해서 해놓은 규제 사이에 부닥치는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다. 아직 결론이 난 바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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